<기자의 눈> 기름값 인하 압력만이 능사 아니다
<기자의 눈> 기름값 인하 압력만이 능사 아니다
  • 김부민 기자
  • kbm02@energytimes.kr
  • 승인 2011.07.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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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정유사의 가격인하가 종료되고 사나흘은 잠잠한 듯했다. 정유사들은 단계적 인상안을 내놓으며 시장상황을 주시하기로 했다. 주유소들은 사재기를 자제하고 판매가의 급격한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최근 정유사·주유소·정부를 상대로 각각 가격인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정유사에게는 가격인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상논리를 캐물었고, 주유소에는 부당한 유통마진 확보를 따졌다.

결정적으로 정부에는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며 서민물가 안정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물론 우리나라는 원유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 등락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는 물가상승 요인이 곳곳에 담겨 있다. 당장 하반기부터 인상 예정인 각종 공공요금과 이미 날뛰기 시작한 소비자물가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지난 1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격인하가 종료돼도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 수준까지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지난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기름값의 아름다운 연착륙’ 발언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지난 12일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2013.89원을 기록하며 박 장관의 기름값 발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서울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15일 현재 리터당 2299원까지 치솟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또다시 정유사와 주유업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임종룡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5일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할인가격 환원을 이유로 한 휘발유 소비자가격 인상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기름값이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비난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은 “비싼 주유소 안가기 등을 통해 불매운동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기름값 논쟁이 지속되면 피해를 입는 쪽은 결국 소비자다.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이미 시장논리에 맡기기로 한 기름값에 대해 인위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한계에 봉착했다.

그렇다면 이제 유류세를 따져봐야 한다.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손도 대지 않겠다는 생각은 재고해야 할 때다. 정부가 제때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재정손실에 앞서서민 물가의 붕괴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제 정부가 적절한 ‘제스처’를 보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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