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수입 국가에서 감축량 30%의 의미
<사설> 에너지수입 국가에서 감축량 30%의 의미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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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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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년만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업종별 세부안을 내놨다. 지난 2009년 제시한 202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위해 산업·발전, 건물·수송, 농축산 등 분야에서 구체화한 감축목표안을 마련했다.

부문별로는 산업 18.2%, 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5.2%의 감축목표치가 각각 설정됐다.

산업·발전부문에서는 열병합발전과 연료대체(중유·석탄에서 LNG로), 스마트그리드의 보급이 확산되고, 에너지 절약기술이 확대 적용된다.

건물·수송부문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LED조명과 함께 그린카, 자동차 연비개선, 고속철도와 광역교통체계 확대 등 녹색 교통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경로도 함께 나왔다. 각 부문에서 감축목표치 달성에 차질이 없으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에 최고점을 찍고 2015년부터는 감소해 탈동조화(Decoupling)가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BAU 대비 30% 절감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놓고 그동안 지나친 규제라는 산업계의 반대와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시민사회의 찬성 여론은 수시로 충돌해 왔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양측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감축 목표치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표현을 동원하기도 했다.

산업발전도 중요하고 기후변화 대응도 필연적인 숙제다. 국가 온실가스 목표치에 대한 논쟁에 앞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머릿속에 아로새길 필요가 있다.

전국 팔도 어느 한 곳에서나 부존자원(賦存資源)은 찾아볼 수 없다. 바다는 어떤가. 역시 마찬가지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쓰는 모든 에너지를 해외에서 사들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물론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라는 분모를 밑에 둔 상태에서 접근하고 사고(思考)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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