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경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5일 열린 국회 공기업대책특별위원회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주요 현안과 선진화 추진방향으로 민영화나 통폐합보다는 경영 효율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우선 최대 공기업인 한전은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와 더불어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원전을 비롯한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자원외교와 자원개발을 연계한 패키지형 사업을 추진해 전력산업의 해외진출과 자원을 확보한다.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조성에 주력한다. 발전6사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협의로 구조개편의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경영효율화로 안정적이고 저렴한 LNG 공급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육성한다. 자원보유국의 신자원주의 통제추세에 맞춰 탐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의 자원외교와 민간기업의 동반진출로 연간 350만톤에 달하는 LNG 생산량을 확보하고 러시아 가즈프롬 등 메이저기업과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동시에 자원개발을 위한 인수합병도 함께 추진된다.

석유공사는 일단 대형화에 초점을 맞춰 오는 2012년까지 일일생산량 30만배럴과 세계 60위 수준의 석유개발전문기업으로 육성된다. 이 정책과 더불어 소요되는 재원은 19조원.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6000억원을 출자한다.

석유공사는 가스공사와 전략적 제휴로 광구개발 공동 참여는 물론 기술과 인력의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자체 경영효율화를 위해 비개발 부문의 개편으로 핵심업무 강화에도 나선다.

석탄공사는 석탄과 연탄가격의 단계적 현실화를 적용해 ‘최고판매가격제도’폐지를 추진한다. 또 경제성이 낮은 탄광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광업진흥공사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금속과 에너지광물의 수요가 높은 것을 고려해 자주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글로벌 메이저 기업으로 대형화가 추진된다. 그 일환으로 법정자본금 확대로 해외직접투자사업을 확대한다. 또 탐사와 프로젝트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M&A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60%의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등 지배적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관련 의견을 수렴해 발전방향을 마련해 나간다.

한국산업기술평원과 에너지관리공단 등 지경부 산하 12개 R&D 지원기관에 대해 지경부는 업종별 전문성을 고려한 R&D 지원은 가능하다며 산업·기술의 융합화 추세와 산업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 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