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책과 물류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연안화물선에도 면세유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강창일 국회의원(민주당)은 지난 24일 저비용·고효율·친화경 운송수단인 연안 화물운송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연안화물선박에서 사용하는 수송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나라 물류체계는 고비용·저효율의 육상운송 위주로 이뤄져 있어 국가물류비 부담이 국가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동안 효율적인 국가물류체제 구축을 위해 소량운송·고비용의 육상운송 위주에서 대량운송·저비용의 연안 해상운송 비중을 증대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연안해운은 톤당 1km의 거리를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6원으로 철도 60원과 도로 778원 등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저렴한 운송수단이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5g으로 가장 낮아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해 볼 때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알려져있다.

강 의원은 “어선과 원양어선, 해외여객운송, 해외화물운송 등에 제공되는 면세유를 연안화물운송에도 적용해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상수송의 해양수송 전환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