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기적합업종 없애자며 동반성장 말하는 대기업
<사설> 중기적합업종 없애자며 동반성장 말하는 대기업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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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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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사회 구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좋은 추진체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동반성장은 정부의 의지와 함께 경제적 강자인 대기업의 호응이 얼마나 뒷받침 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내놓고, 하도급법이나 조세특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산정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종 선정 등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4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상황이지만 대기업들은 이를 두고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얼마 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석유화학 CEO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불만이 노골적으로 표출됐다.

참석한 대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동반성장 관련 이슈는 시장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과거와 같이 고유업종으로 금지할 경우 산업발전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까지 했다. 이 주장이 과연 동반성장을 염두에 둔 소린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분야에서 동반성장의 의미를 가장 뜻 깊게 바라봐야 할 LED조명 중소기업들이 왜 요란한 구호라고 치부해 버리는지 명쾌한 답이 나온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는 양보와 질서가 필요하다. 양보는 가진자의 미덕이고 질서는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최소한의 답례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까지 침범하려 든다면 공정사회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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