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ED 2060 계획’ 이전에 산업구조부터 살펴야
<사설> ‘LED 2060 계획’ 이전에 산업구조부터 살펴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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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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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녹색 LED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 효과가 중소업계엔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엄밀히 따지자면 기대치가 바닥 수준이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공공기관 조명기기를 전부 LED로 교체하고 민간건물이나 주택에는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시키는 ‘2060 계획’을 내놨다.

공공기관에 100%, 전체 보급률 60%로 끌어올려 LED조명산업을 견인해 보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는 백열전구, 할로겐, 간판조명, 보안등과 같이 당장 대체가 가능한 LED조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형광등과 HID(High Intendity Dischage, 고휘도 방전램프), 가로등은 내년부터 교체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됐다.

설치 보조금을 큰 폭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기존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시키는 등 예산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4대강 주변과 세종시, 산업단지, 교육시설 등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현재 2.6%에 불과한 보급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도 눈에 띈다.

기술개발과 사후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하면서 산업의 질적 성장도 측면에서 지원키로 했다.

핵심 소자․부품 R&D 확대로 LED조명의 효율향상과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IT를 활용한 LED시스템조명 등 인간 감성을 고려한 고급 조명기술 개발에 집중키로 했다.

중소업계에서는 ‘2060 계획’이 시의적절한가에 먼저 물음표를 찍고 있다. 대기업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다. 10년 로드맵은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된 게 없고 공공기관에 LED조명을 100% 보급한다 해도 시장 규모는 1조원에 불과해 공급시장을 흡수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표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은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중소기업은 ‘남 좋은 일’이라며 쓴 침을 삼키고 있다.

정부는 키울 대상이 LED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전도(顚倒)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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