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내 놓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시민단체들이 하나로 뭉쳤다.

에너지시민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에너지시민회의)는 지경부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고유가와 기후변화 등 위기상황에 부합되지 않고 에너지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전력문제에 국한돼 있다고 2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 ▲2030년 석유가격을 배럴당 100달러로 상정하고 에너지 효율을 현 수준보다 45% 상승 ▲전체 전력생산에서 26%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30년까지 37∼42%로 끌어올리기 위해 원전 9∼13기를 추가 건설 ▲2.4%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8.7%로 끌어올리는 등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김일중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이 기본계획의 핵심은 화석연료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라며 “그러나 원자력발전은 그 동안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켜왔고 앞으로도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표는 “원자력발전은 사회적 비용지불도 크다”고 덧붙였다.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기본계획에는 오는 2030년까지 경제성장이 얼마나 되고,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가가 어떻게 갈 것인가 등 큰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100달러 기준으로 작성돼 있다”며 “이 기준을 배럴당 100달러로 고정시키기보다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수요전망부터 잘못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안 사무총장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해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8.7%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라고 볼 수 없는 IGCC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에너지시민회의는 기독교환경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소비자시민모임, 시민발전, 여성환경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치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청년환경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기후변화센터, 환경정의 등 총 1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에너지시민회의는 시민단체들간 연구 공조를 통해 기본계획에 대한 공식입장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점과 핵심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