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LED조명 중소기업 보호 나서야
<사설> 정부, LED조명 중소기업 보호 나서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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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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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나온 LED조명산업 육성 정책에 중소업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경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LED조명·융합기술 성장 지원을 통해 LED산업을 재도약 시킬 것이라는 거창한 계획을 내놨다.

새로운 시장을 주도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창출·소비자 신뢰확보, 선 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 등 3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로써 LED조명시장의 체질 개선을 이뤄낼 것을 선언했다.

지경부는 그동안의 LED산업 육성 지원정책 평가와 함께 드러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시장에서 대기업, 중소기업간 갈등 심화 현상과 수요 감소, 제도적 뒷받침 미흡, 전문 인력 부재 등을 제대로 짚어 냈다. 국내 LED조명산업이 처한 현실을 파악하려 애쓴 모습에는 박수를 보낼 만하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부족해 보인다. LED조명산업 육성 세부 추진 과제를 보면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계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뤄져 왔던 LED식물공장이나 의료용기기 응용 상품이 여지없이 등장했다.

ESCO사업을 LED조명 보급 확대와 연계시키는 식상한 계획도 재 인용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갈등은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은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맡기겠다고 한다. 점입가경이다.

최근 대기업들이 1만원대의 백열전구 대체용 LED조명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중소기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경쟁할 엄두도 못낸 채 자포자기 상태다.

LED조명시장이 대기업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산업의 근간이다. 뿌리가 흔들리면 정부가 말하는 ‘글로벌 선두권 진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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