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상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원 가격이 급등해 인상 요인의 발생은 있었으나 정부의 물가 억제를 위해 인상을 미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전기와 가스요금의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실제로 이번 에너지 요금 인상은 숫자 자체만 놓고 볼 때 일반 서민들과 산업계에게 쇼크로 다가올 정도로 큰 폭의 상승이다. 최근 물가 상승이 아니라 폭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서민 생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인 에너지 가격의 인상은 서민들을 더욱 고통에 빠져들게 한다.
전기와 가스의 가격 인상이 그 자체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공공요금이나 물가에 영향을 미쳐 2차 물가 인상을 부채질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피치못할 요금인상이라도 서민 경제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가뜩이나 경제불황으로 기본적인 에너지 사용 권리도 누리기 힘든 소외계층에 요금 인상은 이들을 더 소외되도록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그나마 지금은 여름이라 가스 수요가 줄어들었으나 겨울철들이 다가오며 가스사용량이 증가하면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진 독거노인, 실직가장, 소녀소년가장 등 소외계층들은 그야말로 차가운 세상에 발가벗겨져 던져지는 꼴이 된다.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기본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기와 가스 요금인상을 단순히 외부환경 탓으로 돌리고 말 것이 아니라 서민과 에너지 소외계층의 고통을 덜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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