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기·가스요금이 줄줄이 인상됨에 따라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이 어느 정도 해갈될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방안을 논의한 결과 가스·전기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8월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도시가스요금은 8월과 9월 1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산업용 50%와 가정용 25%로 각각 올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9%대, 가정용은 2%대로 인상된다.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지역 도시가스회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거쳐 소매가격을 인상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정용 소매가격은 총 25%가량 상승할 것”이라며 “가스요금 조정기간은 홀수달을 기준으로 단행하는데 이 달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달부터 가스요금 인상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요금이 적용되면 서울시 기준 소비자가격은 ㎥당 646원에서 오는 11월에는 808원까지 오르며, 산업용의 경우 ㎥당 545원에서 818원 가량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 경우 산업용 도시가스요금이 가정용보다 앞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여타 공공요금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점검하고 물가 전반에 걸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점검해 나간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가 한전과 가스공사의 상반기 요금동결에 따른 적자분의 절반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키로 했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전기와 가스요금 안정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것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행법상 한전과 가스공사가 손실을 봤을 때 이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에너지의 수급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 에특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된 에특회계법 조항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국회는 에특회계의 설치 목적과 공기업 등의 회계처리 원칙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