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형(책임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제시장에서 중국이 독점적 공급자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희토류광물, 안티몬, 중석 등 희유금속의 경우는 중구의 수출쿼터 축소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자원확보 조차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자원시장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정부는 년 초부터 해외자원 확보, 자원비축 확대 등 자원 공급 역량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중에도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지난 해 12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된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정부 고시로 공표되는 자원확보와 관련된 미래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계획이 과거의 기본계획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는, 무엇보다 전략광종의 추가적 선택과 자주개발율의 상향조정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석유/가스의 경우 현재 9%에 불과한 자주개발율 수준을 ‘19년 까지 30%로, 석탄, 철광석 등 6대 전략광물의 경우 현재 25%에서 42% 까지 확대시킬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갈수록 불안 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 자원시장 환경과 국내 기업의 자원개발 역량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적절한 수준의 목표로 생각된다.
또한 전기자동차와 2차전지의 핵심 물질인 희토류광물과 리튬을 <신전략광종>으로 지정하여, 국내 기업의 투자 진출 시 우선적 지원을 가능케 한 점 또한 미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주개발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추진 전략으로는, 기존의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와 경쟁력 제고, 기업이 확보한 해외자원 매장량을 담보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매장량 기초금융(RBF)의 도입,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과 연기금의 자원개발 융자 지원 및 투자 확대 등의 기존 정부 지원정책의 골조 유지와 함께 부분적인 제도 보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눈에 띠는 것은 오지화, 심해화 하는 자원개발 여건과, 비재래형 석유개발, 희유금속 소재개발 등 기술중심적으로 급격히 변해가는 국제 자원개발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자원개발 기술서비스 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과 <자원개발 R&D 로드맵>의 재편을 통해 변화된 기술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처로 산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정책 제시는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 되는 의미 있는 전략이라 판단된다.
이렇듯 금번 발표된 해외자원 기본계획이 국제 자원시장과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목표의 재설정과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데 이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즉 자원보유국과 투자국 모두의 경제?사회적 편익을 제고시키는 지속가능한 자원개발 정책이라는 미래지향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녹색성장>과 <글로벌 리더쉽>의 실현을 중요한 국가정책의 기본 어젠더로 삼고있는 MB정부 정책적 지향점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자원개발 민간기업의 육성을 위한 의지와 구체적 대안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있어 민간기업은 총 투자와 자주개발물량 확보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중심축이다. 금번 기본계획에 있어 기존정책과 차별화 되는 민간기업 지원 대책은 ‘12년 이후 에특회계융자 전액을 민간기업에게만 지원하겠다는 정책 정도이다.
그러나 ’09년 현재 총 해외자원개발 투자액 중 에특회게 융자액의 점유비는 4.6%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정책이 갖고 있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리버리지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금번 발표된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국제 자원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자원확보와 관련된 중요한 국가 기본전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제시된 목표와 전략 들이 모두 성취되어 자원문제가 더 이상 국가 안보와 경제에 있어 장애가 되는 않는 그런 미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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