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등하는 기름값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한경 연구위원은 “전기요금 동결을 통해 얻는 정도의 물가 안정을 다른 에너지부문을 통해 달성하면서 전기요금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조합을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물가를 잡기위해서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을 막기보다 시장에 맡겨진 휘발유, 경유 등의 연료유와 LPG의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해 유류세 인하가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펼치고 있는 에너지 정책과 상반된 주장으로 귀기우려 볼 필요가 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정부가 에너지 가격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면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측면에서 전기나 도시가 요금 인상 억제보다 석유제품 가격인상 억제가 낫다. 또 전기와 가스 요금의 인상 억제는 다른 에너지 간의 상대가격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통제하기 쉬운 전기와 가스 요금의 억제를 1순위로, 정유사와 주유소의 공급가격인하 유도를 차순위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인하 효과는 미비하고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하고 있다.

누적된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의 억제는 공기업 부실과 소비자의 에너지소비 왜곡을 불러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적자폭이 확대되고 그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가 반복되고 있다.

또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1.7배나 되고 전기요금 수준은 2009년 기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전체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는 사실은 국내 에너지소비 패턴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올 겨울 전력사용 급등도 이처럼 왜곡된 소비구조로 인해 발생했다. 정유사와 주유소에만 국한된 석유제품 가격의 인하 정책은 가격하락 효과는 없고 오히려 업계의 반발과 시장의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과거 저유가 시대에는 단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정책이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었으나 국제유가 상승이 장기화되고 물가불안까지 겹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정부는 전기와 가스 요금의 인상 억제를 최소화하고 시장 가격으로 형성되는 연료유 가격 인하를 위해 유류세를 내려 물가 안정과 왜곡된 에너지소비 형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