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가 최근 내놓은 가격 안정화 대책은 원가절감형 주유소 확대, 주유소 가격표시판 개선, 유가정보시스템 콘텐츠 강화 등이다. 여기에 유가 비대칭성 조사, 가격결정체계의 합리성 검토 등이 새롭게 나왔다.
원가절감형 주유소는 셀프 주유소, 자가폴 주유소, 대형마트 주유소 등으로 이미 실행 중이고, 주유소 가격표시판개선으로 인한 유가 인하는 그 한계가 뻔히 보이는 대책이다.
정부가 정유업계, 시민단체, 석유공사 등으로 석유가격점검반을 구성해 유가 비대칭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비대칭성 조사는 이미 수 차례 이뤄졌으나 기간과 방법에 따라 그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와 이 조사로 유가 하락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격결정체계 검토는 석유제품 수출입 문제로 자유무역에 역행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경부가 내놓은 대책들 중 유가 안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없는 셈이다. 빈껍데기 대책이란 지적을 면키 어렵다. 하지만 대책을 내놓은 지경부만을 나무랄 수도 없다. 지경부가 손댈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기 때문이다. 국내 기름값의 결정주체인 정유사, 주유소, 정부 중 지경부는 정유사와 주유소에 국한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정유사와 주유소에 대한 대책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고 중요한 대책들은 실행 중이다.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핵심은 나머지 가격 결정 주체인 정부다. 실제로 기름값의 결정 역할 중 정부의 비중이 가장 크다. 그 역할이란 게 바로 세금이다. 정부도 중요한 결정요소인 세금을 빼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니 여간 곤혹스런 일이 아니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도 주유소와 정유사에게로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아직 정유사와 주유소도 합리적인 유가 책정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은 정부다. 해묵은 유가 결정 논쟁의 종식은 바로 세금 문제라는 것을 정부는 인정해야할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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