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11년 대한민국 에너지 아젠다는
<사설>2011년 대한민국 에너지 아젠다는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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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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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국의 에너지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예고돼 있나. 「에너지타임즈」가 2011년 대한민국 에너지 10대 아젠다(議題) 설정을 통해 살펴봤다.

숙의를 필요로 하는 굵직굵직한 의제들이 그 어느 해보다 많이 대기하고 있었다. 아젠다 별로 보면 △외화내빈(外華內貧) 시비 ‘저탄소 녹색성장’ △공기업 지방이전 본격화 △원전수출 ‘受注와 內實’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목표관리제 재계 부담·물가 상승 우려 △‘양날의 칼’ RPS 시행 D-1년 △발전사 시장형 공기업 재도약 원년 △자원 확보,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품어라 △가스산업선진화법 종지부를 찍어라 △동북아 오일허브 아·태 석유물류 중심 기대 △정부·시민단체 에너지미래를 위해 협력하라 등이다.

국가 미래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대해 ‘알맹이 없는 구호’라는 비판이 식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산업사회는 ‘탄소배출=성장’이라는 등식이 설립하는 ‘탄소경제’ 하에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사회적인 합의 없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저(배출)탄소 녹색성장’을 들고 나오다 보니 여기저기서 삐걱거리고 있다. 저 탄소의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그 범위도 막연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지방이전에 소극적이었던 에너지공기업들의 지방이전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혹시나’ 하면서 정권의 눈치를 살피던 해당 공기업들은 이전 완료시기가 내년으로 다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공기업 지방이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못을 박아 이전을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됐다.

원전 수출은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 수주와 특전사 옵션 제공 등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돼 있어 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은 재계의 부담과 물가 상승 우려를 낳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RPS는 태양광업계에 ‘양날의 칼’이 될 전망이다.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도하는 설치비 하락 등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비난의 화살을 맞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수원 등 발전 6사는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인정받아 독립경영의 가능성을 열었으나 경영평가와 감독권을 두고 이중규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분야는 상대적으로 ‘블루오션’인 중남미와 아프리카 진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며,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이 본격화된다.

가스산업선진화법 제정은 해를 넘겨 3년째 접어들었다. 여야(與野)가 찬성, 반대측 입장을 대변하는 형국으로 가스산업에 미칠 영향이 막대한 상황에서 여당이 올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에너지정책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자성(自省)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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