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왜 기름값 인하 핵심을 비켜가나
<사설> 정부는 왜 기름값 인하 핵심을 비켜가나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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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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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새해부터 기름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가뜩이나 다른 물가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서민경제에 기름값 오름세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주름살을 늘이고 있고 국가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대부분 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핵심이 아니라 변두리를 건드리고 있다. 그 이유는 기름값 인하의 핵심은 유통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세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올해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무폴주유소 활성화를 위한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 실시, 주유솔가격표시판 변경, 기름값을 알려주는 오피넷 서비스 강화, 마트주유소 확대 등을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대부분 석유유통시장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다. 이 정책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기름값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견된 정책들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주유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주유소의 마진이 약 3%라고 보면 주유소가 내릴 수 있는 기름값 폭은 미미하다. 또 판매자간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판매가격 인하 정책들로 주유소에서의 가격 거품은 많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다. 정유사의 사정도 비슷하다. 정유사가 국내에 판매하는 석유제품 가격도 국제 시장 상황과 동떨어져 높게 책정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정유사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경우 가격 경쟁력 있는 수입 제품들에게 시장을 잠식당하기 때문에 높은 마진을 붙여 팔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결국 정유사가 마진을 줄여 인하할 제품 가격의 폭도 그리 넓지 못하다는 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유통시장의 주체들인 주유소와 정유사를 향해서만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이번 뿐 아니라 매번 기름값이 높아지면 소비자들에게 이들 때문에 가격이 높다는 인상을 주듯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이유는 이미 알고 있듯이 제품에 붙는 세금 때문이다. 높은 석유제품 가격의 주범은 세금으로 주범은 바로 정부다. 석유제품 세제 개편의 목소리는 그동안 수없이 반복돼 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귀들 닫고 있다. 석유제품 가격 상승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세제 개편으로 국내 시장 가격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핵심에서 비켜가지 말고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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