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업체가 당초 인증 받은 제품과 다르게 전해콘덴서, Y-콘덴서 등 주요 부품을 누락시키거나 변경했다. 내수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40여개이고, 그 중에서 활발히 사업을 펼치고 있는 업체가 20여개로 보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불량기기를 납품했다는 뜻이다.
특히 이들은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전해콘덴서 등을 빼내 고효율조명기기가 아닌 일반조명기기를 납품한 결과를 초래했다.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사업은 에너지 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조명기기를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해 국가 에너지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국책사업으로 국내 고효율기기 사용·확대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가에서 장려금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조명기기 제작 업체들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악용해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국민의 분노를 살만한 일이다. 더욱이 최근 고유가로 에너지절약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총동원되고 있는 마당에 10년 동안 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국책 사업을 맡아서 하는 민간업체는 사익을 위해 활동하지만 그 근저(根底)에 일차적으로 국가 이익이 있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명기기 업체들은 이같은 기대를 너무 쉽게 져버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동안 불량품을 설치한 곳에 다시 정품을 납품하도록 하고, 향후 비슷한 사업에 참여할 경우 불이익을 줘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일로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사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오히려 설치된 수 백만개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기관에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책임권한과 적정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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