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진 한국광해협회 부회장
여기에는 한국광해협회 회원사인 15개 전문광해방지사업자(50개별 150명)가 참여하여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휴ㆍ폐광산, 가행광산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결과는 지금까지 2331개였던 광산이 3065개가 추가로 발견돼 총 5396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해관리가 필요한 광산은 총 3763개로 파악 됐다. 이를 기초로 정부는 제2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광해방지 기본계획은 ‘광산피해 복구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부가 수립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제1차 5개년 기본계획(2007~2011년)을 추진한 것에 대한 평가는 1년 남짓 남아 있어 총체적인 평가가 이르긴 하지만 미흡한 점을 꼽자면 당초 계획보다 미흡한 투자, 체계적인 광해관리부족 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잘 된 점을 꼽자면 광해방지에 대한 국민인식향상, 광해방지기술의 체계화와 해외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제2차 광해방지 5개년 기본계획(2012~2016년)에 여러 가지를 담아야 하지만 핵심사항은 ▲광해방지 투자계획 ▲광해방지시설 관리계획 ▲연구개발 및 전문가 양성이다.
여기서는 전문 광해방지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광해협회의 입장에서 앞으로 제2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정부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광해방지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광해방지사업이 쾌적한 생활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뿐만아니라 환경보호단체 등 국민 모두로부터 만족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광해방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절약만을 강조한다면 부실화 될 수밖에 없고 더 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예산집행(사업발주, 감독)과 전문 광해방지사업자에는 광해방지를 위한 조사,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위탁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지역주민이나 환경보호단체 등 국민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는 전문 광해방지사업자가 얼마만큼 광해방지사업을 잘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와 달리 전문 광해방지사업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광해방지기술사, 광해방지기사 등 전문가의 의무고용과,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 광해방지사업자는 연간 일정한 사업물량과 이윤이 보장되는 사업 발주가 돼야 국민을 만족 시킬 수 있는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투자 규모를 결정할 때 전문 광해방지사업자의 이윤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지원 방안이 기본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셋째, 산학연의 광해방지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해외 광해방지기술 수출을 위해 전문 광해방지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넷째,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는 광해관리공단이 직접하지 않는 경우 전문 광해방지사업자에 위탁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전문 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자에 위탁하는 것은 광해방지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끝으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전국 광산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공청회 개최 등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의견이 많이 수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세계적으로 자원개발 사업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자원개발은 필연적으로 광해를 일으킨다.
광해방지 사업은 자원개발로 파괴된 자연을 원래에 가까운 모습으로 돌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환경보존이 중요시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선 자원개발보다 더 가치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 어젠다로 정한 정부가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해외진출 효과까지 일으키는 광해방지 사업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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