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2일 타네르 이을드즈 터키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났지만 상호협력의지만 재확인한 채 회담은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계약의 쟁점은 알려진 것처럼 사업비 회수 방법이다. 발주처인 터키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그 비용으로 우리가 원전을 건설해 인도하는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업비를 향후 완공되는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 판매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다름 아닌 민간발전사업자(IPP) 방식이다.
개도국과 후발 선진국을 중심으로 원전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부분(주요 원전 수출국)에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최근 IPP방식의 원전수급계약이 늘고 있는 추세로 알려졌다. 재원이 부족한 수요국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공급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리측은 전력판매 단가 인상을, 터키측은 ‘국민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접지 않고 있어 계약 진척이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력판매 단가 결정은 최경환 장관은 “kW당 1센트 낮추면 연간 4000억원, 20년이면 8조원 손해”라고 할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이다.
현 상태에서 우려되는 점은 UAE 원전 수출계약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UAE 원전은 계약 체결 때부터 저가수주 시비에 시달려 왔으며, 최근 정부가 원전 수출 대가로 특전사 파병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부와 청와대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야당은 “젊은이의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없다”며 파병 동의안 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여론 또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를 인식한 듯 최 장관 스스로도 “너무 싸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원전을) 팔아먹겠느냐”며 저가 수주는 다시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우리가 매력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최 장관의 또 다른 발언은 불안감을 털어 버릴 수 없게 한다. 현재 터키 원전 수주전에 일본이 맞불을 놓고 있어 정부가 다시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그것이다.
일각에서 UAE 원전 수주대가에 준하는 ‘옵션’을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나중 장사도 밑천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당장 이익에 어두워 줄 것 안 줄 것 다주고 장사해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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