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를 접하고 “이제야 정부에서도 태양광산업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안도가 태양광업계의 일반적 관전평이다.

그러나 대통령 보고는 일의 완료가 아니라 시작의 선언이므로 앞으로 이를 얼마나 착실히 진행해 나가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전기의 그리드패리티가 3~5년에 도달하며, 이후 태양광산업이 지속 성장해 2020년에는 1조달러(지난해 세계 자동차산업 시장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세계 5위, 세계시장 점유율 15%, 고용 11만명, 수출 362억달러의 비전을 제시하고, 약 40조원의(민간 33조원, 공공 7조원) 돈이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전략적 R&D 강화, 시장 창출, 수출산업화 촉진 및 기업성장기반 강화의 4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10대 그린 프로젝트 발굴, 수출산업화 지원, 중소·중견기업 육성, 각종 세제, 금융지원 등이 눈에 뛴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내 태양광의 보급 목표가 없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수출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정규모의 국내시장은 필수적이다.

아직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므로 그리드패리티가 달성되는 3~5년까지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이 지원의 유무가 민간투자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미 민간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태양광은 이제 초기 시장 창출 단계에서 시장 성숙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 시기가 정책의 효과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해 태양광사업을 성장시키려 한다면 국내시장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해야 한다.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에서 검증받고 훈련돼야 한다. 또 초기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민간기업에게는 국내시장이 최소한의 안전판 구실을 해야 한다.

다행히 정부에서 2008년에 수립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지난해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맞게 수정하고 있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 역시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당연히 태양광 보급목표 역시 상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태양광보급 목표와 관련해 유럽의 ‘SET FOR 2020’ 에 따르면 총 전력에서 태양에너지 전력 소비량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다. 4%를 BAU로하고, 6%를 강화된 정책 목표로 하며, 12%를 패러다임 쉬프트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9년 발표한 ‘태양광 2030 로드맵’에 따르면 일본 전체 전력소비량 가운데 태양광 전기 소비량을 5%, 10%, 20%의 세 가지 안을 제시하고, 정부목표는 10%안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에 수립한 신재생에너지 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양광의 보급목표는 2030년 총전력소비량의 0.9%에 해당하는 3.5GW이다. 국내 보급목표는 유럽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이웃 일본의 2030년 5%인 경우 54GW, 10%의 102GW, 20%의 202GW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서는 2030년 태양광 보급목표를 총전력소비량의 5%(19.5GW), 10%(39GW), 20%(78.1GW)를 제시하고, 이중 일본과 같은 10%(39GW) 안을 정부안으로 채택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실현시킬 재원인데, 이는 일본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일본은 2008년 태양광산업의 세계시장의 리더십을 되찾기 위해 R&D 강화와 각종의 보급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의 재정이 아닌 전기소비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2%를 추가로 부담할 경우 1년에 5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확충되며, 이는 보통의 가정이 월 5만원의 전기요금을 낼 경우 1000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커피 한 잔 값에 지나지 않으며 휴대전화 사용을 조금 절약하면 되는 금액이다.

OECD 국가 중 가장 전기요금이 싼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전기의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태양광 수출산업화를 위해서 ‘커피 한 잔 값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민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확신하며, 정책당국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