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는 사업자가 원전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사업비를 원전운영으로 회수하는 사업방식을 채택, 세계 원전시장 주도권 싸움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기술력뿐만 아니라 재원조달능력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지난 7월 국내 금융회사의 취약한 재원조달능력이 추가 원전수주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원조달을 원하고 있으나 국내 어느 금융기업도 그럴만한 능력이 없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최 장관의 우려는 최근 현실로 다가왔다. 터키원전수주가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재원조달문제로 갈등을 겪자, 이를 틈타 일본이 재원조달 등 별도의 원전수출 옵션을 제안, 재원조달에 취약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또 한국형 원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이집트 정부도 건설비용 상당부분을 융자로 지원하겠다는 중국의 제안에 혹한 분위기다.
일본이나 중국은 아직 원전수출국이란 타이틀을 달지 못했으나 재원조달 측면에서 이미 우리보다 한 수 앞서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다. 우리는 아직 거대은행을 갖지 못했고, 외국은행과 손을 잡으면 좋겠으나 제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또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경우 금리가 높아져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속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 최근 발표된 ‘원자력발전 인력수급 전망과 양성대책’을 살펴보면, 재원조달 관련 내년까지 15명의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등 양성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내용만 담겨있다. 세계 원전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의 정교한 재원조달방안이 아쉽다. 원전수주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거대은행을 육성하거나 재원조달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추가 원전수주뿐만 아니라 세계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걸 이제라도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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