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희토류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사설> 희토류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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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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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간 영토 분쟁에서 비롯된 ‘희토류 파동’의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희토류(稀土類, Rare earth elements)는 희유금속의 일부로 이트륨 란탄 세레늄 네오디늄 등 17종으로 구성된다.

절대적인 수요량은 많지 않지만 화학적으로 구조가 안정돼 있고 열전달 성질이 우수해 자동차 2차전지, LED, 풍력발전기 모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자원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LED와 풍력발전산업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일 뿐만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희토류의 안정적인 수급에 미래의 먹을거리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희토류 생산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최근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희토류 생산기업을 통합, 수출을 제한(수출 쿼터제)하는 등의 조치로 희토류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희토류 가격은 연초 대비 세륨은 383%, 네오디뮴 139%, 디스프로슘은 133% 각각 올랐다.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60%,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이번 일본과의 갈등에서처럼 희토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세계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실로 엄청나다고 하겠다.

비철금속협회에 따르면 세계 선진국들은 희토류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 희토류 등 희유금속을 일정기간 동안 비축하고 있는데 미국은 3년, 스위스는 6개월, 일본 영국 프랑스는 2~3개월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루 사용량도 안되는 3톤을 비축하는데 그치고 있다. 재경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희토류 비축목표량은 1164톤이었다. 그간 관련전문가와 언론에서 희유금속 확보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한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격식’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셈이다.

정부가 지난 1일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다. 오는 2016년까지 170억원을 투입해 희토류 1200톤을 확보키로 한 것이다. 내년까지 단기 대책으로 △비상물량 확보 △재활용 및 수요대체를 추진하고 2012년부터는 △비축확대 △국내 광산개발 △중국외 제3국 개발 △대체소재 개발 및 재활용기술 R&D을 실시한다.

대책이 나와 다행이긴 하지만, 거듭 언급하자면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 격이다. 이번 일에 놀란 나라가 어디 우리뿐이겠는가. 희토류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은 뻔한 일이다. 벌써 일본과 베트남이 손을 잡았고 호주와 캐나다, 남아프리카 등 희토류 보유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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