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신연성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 

[에너지타임즈 정연진 기자] 신연성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연말에 열리는 칸쿤 기후변화회의의 전망은 밝지 않다고 했다. 선진국은 ‘역사적 책임’을 방기(放棄)하고 있고, 개도국은 경제발전에 혈안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2012년에 열리는 COP18에 거는 기대감이 컸다. 회의를 유치할 가능성도 크고, 만약 그렇게 되면 ‘서울의정서’가 교토의정서를 대신해 한국이 기후의제의 중심에 서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대사 직함이 많은 독자들에게 생소하게 들린다. 기후대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와 비교해 다른 나라들의 기후관련 조직 사정은 어떤가.

▲기후변화는 국지적이 아닌 글로벌 이슈다. 개별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전 세계 국가가 협력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 국가간 협의 채널로서 기후대사가 필요한 것이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해 보면 기후변화대사가 없는 나라는 사실상 한 곳도 없을 정도로 그 역할이 막중하다. 연말에 COP16(제1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개최하는 멕시코의 경우만 하더라도 기후변화대사가 여러 명 있을 정도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기후변화과에 소속된 외교관만 무려 60명이다. 아쉽게도 우리는 대비가 너무 미흡하다. 관련 조직도 기존에 있었던 환경과를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로 명칭만 바꾼 수준이다.

-취임한지 두 달 정도 됐다. 그간 어떤 일들을 했나.

▲공식적으로 한 달여가 지났다. COP16을 앞두고 국제회의가 두 달에 한번 씩 열리고 있고, 각 지역별, 그룹별 회의에 참석하며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당사국총회 직전인 10월 첫째 주에 중국 톈진에서 국제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유엔당사국총회는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예민한 문제다.

그에 앞서 국내적으로 GGGI(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나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지경부 등 유관 부처들 간 의견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 부처 간에 다소의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인데 목표가 같기 때문에 잘 조율될 것으로 본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11월 COP16이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게 지난 코펜하겐회의의 한계였는데, 이번 회의를 전망하면.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작동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배출국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협약이 된 게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15에서 다시 논의가 있었지만 지적한 것처럼 이렇다 할 명쾌한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진전 상황으로 봐서는 이번 총회에서도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협약이 나오기란 불가능하다고 본다. 미국과 중국, 인도 등 브릭스(BRICs)국가들이 지난 회의 때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각국이 경제회복에 전력하는 바람에 최근 기후이슈가 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회의에 주요국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선진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경제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해 기후이슈를 다룰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멕시코 칸쿤 기후변화총회가 G20회의 직후인 12월에 열리는데 기후변화를 의제를 다룰 필요가 있을지,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다. 신흥경제국을 아우르는 세계 주요국 정상 20명이 모이기는 하지만, 지난 코펜하겐회의에는 세계 105개국 정상과 192개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부 국가들이 의제를 다루면 대표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 참여국들의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멕시코 칸쿤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의무감축국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대응계획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 볼 때 교토의정서에서 지정한 선진국 38개국 안에 들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1‘아넥스-Ⅰ(ANNEX-Ⅰ, 의무감축국)’에 편입되지 않은 것은 여러 역사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COP16에서도 기본적인 틀을 깨트려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와 같은 법적구도 하에서는 아넥스-Ⅰ으로 분류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우리정부는 2012년까지 GGGI를 국제기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초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위해 3년간 200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개발국가 지원계획도 갖고 있는데 우선 인도네시아(아시아), 브라질(남미), 에티오피아(아프리카) 3개국을 대상으로 녹색성장 계획 수립,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카타르가 2012년 열리는 ‘COP18’ 개최국 신청을 한 상태인데.

▲COP18은 2012년 교토의정서 협약의 만료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아무리 늦어도 2012까지는 포스트교토체제를 대신한 기후협약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펜하겐회의 때만 봐도 연인원 2만 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경제적인 효과도 크다. 특히 2012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의정서가 체결되면 그 효과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기후변화는 환경뿐만 아니라 결국 경제의 문제다. 이때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국제경제 질서의 파괴는 불가피하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먼저 COP18을 유치신청을 UN에 했는데 뒤늦게 카타르가 에너지 생산국가로의 명분을 내세워 뛰어 들었다.

투표가 아닌 양국간 정치적인 합의로 유치국이 결정된다. 현재까지는 희망적이라고 보지만 어떠한 변수가 나올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대응할 것이다.

신연성(愼年晟) 대사는….
1955년 10월14일 생. 1978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 외무고시(제11회)에 합격, 같은 해 외무부에 입부했다. 주 러시아 참사관, 주 OECD공사, 주 요르단 대사, 한국외대 전임교수를 역임했다. 요르단 대사로 있을 때 ‘이슬람의 세계사’를 번역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