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최근 입수한 제2차 국기본(에너지 VISION 2050) 관련자료와 국기본 작성 참여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등 에너지믹스 목표치에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차 국기본에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1%, 원자력발전 보급률은 41%로 명기하고 있는데, 대내외적인 사정변경에 따라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유를 예측해 보면 원전르네상스 부상과 한국형 원자력발전의 해외수출 확대 가능성, 공격적인 투자로 인한 해외자주개발 목표 초과 달성,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요 미흡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에너지믹스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말고도 석유 석탄 가스 등 여러 에너지원들로 구성되지만, 본지 입수자료에 유독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언급되고 있어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율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우의 수는 대략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다. 두 에너지원 모두를 높이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는 높이고 하나는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정황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발전 비율을 낮추는 안은 실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던 독일이 가동 연한을 연장한다고 결정한 지 이미 오래다. UAE원전사업 수주성공과 터키원전 수주 가능성 확대에 이어 최근 아르헨티나 원전 수출을 타전하고 있는데다가 국민여론도 원자력발전에 매우 호의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중 9명이 ‘원전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에너지믹스는 한쪽의 비율이 높아지면 한쪽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의 비율이 높아지면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낮아 질 수밖에 없는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원자력발전이 눈앞에 펼쳐진 먹을거리라면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들 후대의 먹을거리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에 돈이 많이 들고 애로사항이 크다고 해서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그르칠 수는 없다. 원자력발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코 에너지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되고 일관된 견해다.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WEC 아태지역 부회장)도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세계에너지총회(WEC)에서 “우리나라가 에너지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는 게 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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