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구체적인 전략 없다”
“기후변화대응 구체적인 전략 없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8.06.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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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증수 T/F팀장, 대응 평가 56개국 중 51위로 하위권 머물러
오는 2050년까지 원전 30기 추가건설로 비중 40% 유지돼야

“아직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지 못해 국제 사회 평가에서 인도보다도 뒤쳐지는 실정, 오는 2050년까지 원전비중은 40%로 유지하기 위해 30기 가량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도 8%를 유지해야 한다.”

지난 20일 국회 기후변화·에너지대책 연구회 출범식에 초청 받아 강연에 나선 허증수 기후변화에너지대책 T/F팀 팀장(前 인수위원·경북대 교수)은 기후변화대응에 대해 국제적으로 협상전략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협상전략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허 팀장은 최근 미국은 오는 2025년까지 CO₂의 증가율을 제로에 도전한다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또 유럽연합은 지난 1990년대의 60∼80%, 일본·캐나다·러시아 등은 5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가에 대해 허 팀장은 “총 56개국 중 우리나라는 51위에 랭크돼 있을 만큼 국제 사회의 평가는 냉정하다”며 “상대적으로 후진국인 인도보다도 뒤쳐져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어필했다.

이어 허 팀장은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입장인 점과 구체적인 협상 전략 부재, 협상력 취약 등을 지적”하며 “앞으로 중장기 감축 목표 수립과 국제협상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허 팀장은 내달 9일 열리는 G8 정상회담, 기후변화 특별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대한 시나리오와 구체적인 전략을 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허 팀장은 “원전은 CO₂를 방출하지 않고 에너지 안보측면에서 화석연료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연료를 확보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는 세계 원전시장은 700조원대를 육박할 것으로 허 팀장은 내다봤다. 우리나라 원전산업에 대해 허 팀장은 오는 2050년까지 전원비중의 40%를 유지하기 위해선 30기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아직 풀리지 않은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와 신규원전 증설도 이른 시일 내 매듭지어야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구조에 대해 허 팀장은 “세계 원전시장은 제휴·인수 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있던 하나의 회사를 나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심각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특히 “글로벌 원전 전문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팀장은 성장동력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원전은 세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충분해 유리한 고지에 있다”며 “대형 상용로 연 2기 수출로 부가가치 5조원을 창출할 수 있고 연구용과 소형로 연 2기 수출로 부가가치 1조원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효율에 대해 허 팀장은 산업부문에서 에너지를 줄이는 것은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며 수송부문과 가정상업부문에서 에너지를 줄이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물에 대한 창호 등으로 에너지를 3/4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허 팀장은 “태양광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불리해 이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며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 5% 점유로 부가가치 7조를 창출할 수 있고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5% 보급으로 에너지 수입액 2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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