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 “2% 부족”
<사설>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 “2% 부족”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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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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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내놨다.

이 정책은 지난달 발표된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결정됐다.

이 결과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난 2004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중단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소모적 논쟁과 정책불확실성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이번 참에 전력산업을 경쟁·효율·자율·책임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력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마다 정부는 늘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정책방향이 명확하기 않았기 때문이다.

판매경쟁은 원가이하 전기요금 수준과 정책적인 용도별 요금체제 하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당장 내년부터 발전연료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한다.

또 주택·산업·농사용 등 용도별로 분류돼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용도별 요금체제 대신 오는 2012년부터 교차보조 없이 사용한 만큼의 전기요금을 내는 ‘전압별 요금체제’로 바뀐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제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다.

정부는 화력발전5사가 보유한 7곳의 양수발전소를 원전 불시정지 시 안정적인 전력공급 차원에서 한수원으로 통합해 이관하고, 동일부지 내 신인천·서인천복합화력을 통합하는 등 그 동안 인위적 분할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한 것도 잘한 일이다.

단지 아쉬운 것은 원전수출 관련 정책이다. 정부는 현행 한전-한수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원전수출 기능강화 목적으로 한전에 원전수출본부만 신설했다. 이것으로 커지는 세계원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원전수출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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