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1년 태양광 FIT, 낙폭 커선 안된다
<사설> 2011년 태양광 FIT, 낙폭 커선 안된다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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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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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재 고시되는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을 놓고 올해 마지막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2011년 발전차액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전기연구원의 용역 보고서는 이미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 가격은 오는 30일이면 공청회를 통해 세간에 공개된다. 업계는 무척이나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미 지난해 큰 폭의 하락률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사전에 함부로 공개했다가는 곤욕을 치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 말이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전기연구원의 용역 결과에는 산정평가지표별로 어떻게 대입하느냐에 따라 대상 사업자들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모듈가격은 국제 시장 가격을 반영해 다소 내렸지만, 치솟은 원자재 가격은 비교적 현실화시켰다는 평가다. 일 발전 시간(설비이용율)도 그리 높게 설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대로라면 20%이상 큰 낙폭은 감수해야할 분위기다.

이렇게 될 경우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금융권의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2011년 발전차액지원 대상설비는 3개월이내 완공이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전부 완공됐다”며 “대다수가 은행에 돈을 빌린 것으로 아는데, 2011년 발전차액기준금액이 너무 낮아지면 신용불량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지경부의 반응은 냉랭하다. 지난해 5월 고시된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이나, 그 이후로도 쭉 사업자들이 보게 될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지 못한다고 누차 얘기해 온 까닭이다.

차액금은 1년 후에 줄테니 완공부터 하라는 정책 변화로 금융권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담보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꼴이 됐다. 이렇다보니 금융권 역시 이번 사안에 촉수를 꼿꼿이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지경부가 무슨 결정을 내릴 지, 또한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국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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