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발상의 전환으로, 고유가 극복해야
<기자의눈> 발상의 전환으로, 고유가 극복해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8.06.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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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지난 8일 정부는 극단의 조치로 10조원 가량의 예산을 풀어 고유가에 대비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지원규모 등으로 볼 때 지극히 이례적인 조치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

정책이 발표되면서 업계는 술렁이고 있다. 이 대책을 두고 업계는 ‘빛 좋은 개살구’‘앙꼬 없는 찜빵’ 등의 수식어를 붙이는가 하면 한편으론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조치를 내렸을까’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업계는 이 대책을 두고 장기적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가 전문가는 한동안 고유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 업계 관계자들은 “그 다음은...”이라는 의문을 제시했다.

물론 이번 고유가 대책에 장기적인 대책도 있다. 이 대책을 살펴보면 새로운 대책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자원개발의 경우 정부는 자원개발펀드를 만들고 석유공사를 대형화시키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책들은 이미 거론돼 왔던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도 마찬가지다. 이 정책을 두고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정책은 구체적인 사업보다 맹목적인 추가 예산편성에 불과하다”며 “최근 촛불집회 등으로 인한 정부의 방패막이가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전에 적자를 보존해 주는 정책에 대해 “한전에 지원하는 것보다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고유가 대책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냉엄하다. 새로울 것이 없는 고유가 대책. 이제는 발상의 전환으로 냉정하게 앞을 내다볼 때다. 자원전쟁은 갈수록 심화될 것 같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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