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혁신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칼럼>혁신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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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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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어떤 신문을 보아도 비싼 경유가격, 원자재 난, 높은 물가, 물류 대란과 건설 대란의 예고, 환율, 그리고 광우병 소고기 수입 저지 등 너무도 많은 것들이 우리사회에 불안과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사회는 모든 것이 부정과 비판과 불확실성만 가득 차 있는 차가운 사회로 바뀌고 있는 듯 하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출발 초기에 ‘우리는 따뜻한 정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국민과 기업들은 곧 따뜻해 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부 행동을 보면 ‘미지근한’ 정부인 듯 싶다.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사상 처음으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상회하였는데 기업과 시민을 따듯하게 어루만져 줄 에너지 정책을 아직은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유가 보조금을 지불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

한편 경유차에 대한 대기 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안이 검토 중인데 기획 재정부와 환경부의 이견 차이가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에너지 공급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거리감이 있다.

물론 석유 격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을 안다. 그러나 한국은 석유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퍼센트에 달하는 국가임으로 석유 생산 제로 국가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안다.

노벨 자선 기금 재단 이사장인 노벨박사는 인류는 1조 배럴의 석유를 쓰는데 125년이 걸렸지만 앞으로 같은 양의 석유를 쓰는데 3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내외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들도 최대 가능한 석유 공급은 2030년 전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던 그린 스펀도 에너지 공급의 문제로 석유 가격은 오를 것이라고 했다.

석유가격이 오르는 것은 과거의 패턴과 너무도 다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올라 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에너지 공급정책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우선 국외에서 유전 개발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대체연료 확보를 위한 농작물 에너지 확보에 많은 투자와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유전 개발의 성공 확률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성공 확률이 높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 미국이 브라질로 가서 휘발유를 대체하고 바이오 에탄올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외교적으로 노력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도 동남 아시아 등 기후나 토양 조건이 좋은 곳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국내적으로는 새만금을 이용하여 농업 에너지 첨단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거기에는 자동차 엔진, 연료, 부품, 그리고 농업 에너지 작물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수출자유 지역을 조성하여 외국 기업의 투지도 유치한다면 해볼 만한 전략이라고 본다.

세 번째는 폐기물에 대한 에너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버려지는 폐기물을 이용하여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한 이미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농가부산물을 이용한 농촌형 소규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타당성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RDF)시설 및 전용 발전소의 건설, 하수 슬러지 건조․고형 연료화 시설, 음폐수․유기성 병합 바이오가스화 및 발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와 제도적 지원의 강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매립가스의 포집․활용은 고유가 시대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된다. 이는 매립장의 조기 안정화에 따른 토지 이용율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발전 및 지역난방 등으로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뜻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혁신적일지라도 국민이 공감하고, 편하게 느낀다면 그것이 따듯한 정부라고 본다. 중국의 지도자가 한 말, “흑묘 백묘” 즉 검은 고양든 하얀 고양이든 쥐를 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 교훈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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