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일 내놓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후 사정도 살피지 않은 채 들끓는 민심을 단기적으로 진화하는데만 급급했다는 평가다.

대책이 원활이 시행되려면 관련법 정비와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킬 국회 정상화가 수반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관계자는 “쇠고기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정부가 모르진 않을텐데 계획대로 다 진행되는 것처럼 대책만 늘어놓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파행이라는 한 가지 사안을 놓고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미봉책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유가환급금의 지급방식을 두고도 맞벌이와 홑벌이 부부 사이에 형평성과 중복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대책대로라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48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지만 홑벌이 부부는 최대 24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대 기준이 아닌 개인당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연간 최고 7200만원을 벌어들이는 맞벌이 부부는 환급금 지원 대상이지만 연봉이 3600만원을 넘는 홑벌이 부부는 단 한 푼도 못 받게 된다.

한 관계자는 “당장 7월부터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1인당 최고 24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약속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환급금과 함께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 수준인 약 2만원을 유가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경차를 소유한 영세사업자도 10만원상당의 경차보조금을 같이 중복으로 챙길 수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특정 계층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계층들은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버스노조의 예를 들고 있다.

현실적인 민생 안정 대책이었다면 운송업계가 총 파업이라는 최악의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