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실화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최근 이재훈 지경부 제2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추진해야된다고 언급해 하반기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업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반응은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그냥 분위기를 타고 흐지부지됐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기요금 현실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꼭 추진해야되는 것 중 하나다. 물론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전기를 이용해 공장을 가동하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소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을 비교해 보면 4인 기준으로 가구당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업계 전문가는 설명했다. 업계 한 지인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3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인하됐다고 거침없이 말을 던진다.

선거의 단골 손님인 전기요금 인하 공략은 이제 더 이상 정치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충고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전기요금을 인하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전기요금을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민영화시켜서라도 전기요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마음에 없는 말을 말장난 삼아 던지기도 한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일이다. 어차피 정부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제 말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