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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 결정됐다?광물자원공사노조, 광해관리공단 위주 통합방안 어불성설 일축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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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3  15: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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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광물자원공사노조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하는 것은 2016년부터 광물자원공사 부실 해결책으로 제시된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광물자원공사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정부의 행태는 어불성설이라고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노동조합 조합원 200여명은 13일 세종정부청사 앞마당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가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광물자원공사와 선긋기를 함으로써 적폐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배경은 지난달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한국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방안은 1단계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추진, 2단계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을 점진적으로 매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기관 명칭은 ‘한국광업공단(가칭)’이며, 통합작업은 광해관리공단 주도로 추진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방희 광물자원공사노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산업부가) 2016년에 이미 결정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광물자원공사 부실 해결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물자원공사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격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과 관련 해외자원개발 부실의 원인을 광물자원공사에게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정책을 결정한 정권 수뇌부와 그 정책을 광물자원공사에 강요하는 한편 광물자원공사 경영상황을 무시하고 특정사업에 과도한 투자를 결정한 주범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과오는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광물자원공사와 선긋기로 적폐대상에서 제외되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이들은 어차피 이뤄질 통합을 앞당기면서도 통폐합 법령을 공사법이 아닌 공단법으로 축소하는 한편 통폐합 대상을 광해관리공단에서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정책결정자들의 의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원인규명 ▲공사법 대체 ▲통폐합 대등 추진 등을 촉구했다.

   
▲ 13일 세종정부청사 앞마당에서 광물자원공사노동조합 조합원 200여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광물자원공사와 선긋기를 하려는 정부의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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