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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에너지기본계획…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보류(?)팽팽한 찬반양론과 급변하는 시장 등 감안할 때 충분한 검토 필요
2차 기본계획 단점 보완한 3차 기본계획 수립에 논의 집중 점쳐져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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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2  0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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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집중적인 논의는 되겠으나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여부를 결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진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분과 위원장(前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지난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여부는 팽팽한 찬반양론과 급변하는 국내외 천연가스시장 등을 감안하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겠으나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를 위해선 인수기지·저장시설·배관망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걸림돌을 지적하면서도 당장 천연가스 도입단가를 절감하는 한편 동북아시아 트레이딩 허브를 구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는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에 대해 천연가스 수급관리상 불안요인 가능성과 천연가스 도입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고 반대여론도 만만찮음을 어필했다.

이어 그는 이미 정부에서 제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2031년까지 제5기지를 건설키로 했다는 점과 투자효율성과 민간천연가스인프라 활용 제고 차원에서 민간을 참여시키겠다는 것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정부도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눈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제3차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천연가스 직수입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으나 확대여부를 결정짓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면서 “이는 급변하는 천연가스시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2025년 만료되는 900만 톤에 달하는 가스공사 장기계약물량에 대해 가스공사에서 계약을 하되 계약방식을 10년, 20년, 30년 계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결할 경우 현재 천연가스 직수입 수준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선 지난 10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 ‘SETIC(Sustainable Electric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 전기설비기술기준컨퍼런스) 2018’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과 과제’란 제목의 기조강연을 통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수요관리 관련 에너지원별 소비왜곡 지속과 자발적 수요관리 인센티브 부족, 분산전원 관련 송전제약문제 검토 부족과 획기적 분산전원 확대 조치 미흡 등을 단점으로 손꼽은 뒤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논의를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2차 에너지수급계획에서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 확산과 국제요구 수준에 대비한 기후변화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에너지안보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에너지국제공조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고 해외자원개발정책 혼란과 열·수송부문에서 구체적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찾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동북아시아 에너지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이 부족하고 집단에너지사업 수익 악화 등의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가스공사 인천인수기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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