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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4년 선고 받은 박근혜…정치권 대부분 사필귀정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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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7  16: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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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박근혜 前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치권은 대체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입장을 낸 반면 자유한국당만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前 대통령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합당한 판결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박 前 대통령의 유죄선고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면서 여야 정치권은 박 前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의 최대 오점인 박 前 대통령 국정농단사건에 철퇴를 내린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법정에 출석해 국민에게 참회하고 직접 사과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박 前 대통령에게 다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재판부 판결내용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면서 재판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한탄한 뒤 이 순간을 가장 간담이 서늘하게 봐야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의미심장한 선전포고를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강요 등 18개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박 前 대통령 1심에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수사·구속·선고. /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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