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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베트남 정상 미래지향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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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4  2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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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1.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는 쩐 다이 꽝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018.3.22-24간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문기간 동안 쩐 다이 꽝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응웬 푸 쫑 당서기장, 응웬 쑤언 푹 총리 및 응웬 티 낌 응언 국회의장과 면담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과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양국 관계 발전 평가 및 향후 관계 발전방향) 양국 정상은 한-베 외교관계 수립 이래 양국이 지난 25년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정상은 고위급 교류가 빈번히 진행되었으며, 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교역, 투자, 개발협력,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 협력에서의 큰 진전을 이루어 왔고, 양국민간의 우호적 교류가 나날이 활발해지고 친밀해졌으며, 양국이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가 되었다는 데 공감하였다. 양국 정상은 이제 한국이 베트남의 최대투자국이자 제2위의 ODA 협력국 및 관광파트너가 되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연간 교역액이 그간 크게 성장하였으며, 특히 한-베 FTA가 발효된 이후 더욱 촉진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국 정상은 베트남은 한국의 제4위 교역국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제2위 교역국으로 부상하였고, 제조업, 에너지, 문화, 교육, 관광,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각자의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면서 상호간 이해와 양국 국민간의 우정을 증진시켰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의 발전이 양국 국민에게 이익을 창출하면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도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이 복잡하게 급변하는 국제정세라는 상황 하에서 양국 관계의 견고한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과 상호존중이라는 정신하에 지난 25년간 양국 관계 발전성과를 계승하고 이어나가 호혜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협력관계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 심화시켜 향후 한-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격상시키고 보다 더 풍부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생번영, 사람중심, 평화라는 협력비전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그 일환으로 한국이 아세안의 중요한 국가인 베트남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꽝 주석은 한국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환영을 표명하였으며, 베트남이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아세안 관계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 (고위인사 교류 강화) 양국 정상은 활발한 지도자간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상호 양자방문 또는 다자회의 계기 회동 등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연례적인 정상간 교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4. (다양한 교류 채널 활성화) 양국 정상은 정부 부처, 지방정부, 의회, 정당 및 각종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교류, 협의와 대화를 더 활성화하며 심화시켜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공고히 해 나가기로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5. (외교안보 및 국방·방산 협력) 양국 정상은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심화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보에 기여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한-베 외교부간 협력 MOU」를 이행하며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외교장관간 연례회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외교공관의 원활한 활동을 계속 지지하고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범죄예방, 각국의 안보와 사회질서·안전 보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교육연수, 법집행 역량 강화 등 분야를 포함한 안보, 치안에 관한 협력 내용을 풍부히 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국 국방부간 “국방협력에 관한 공동 비전 성명”을 조기에 채택하며 국방․방산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6. (미래세대 관계발전) 양국 정상은 한-베 관계 미래를 위해 양국 젊은 세대간 상호 방문 등 교류를 증진하고 우의를 다지기로 하였고, 6만여 한-베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아동을 지원하고 돌보는 정책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이들 가정이 한-베 우호관계의 튼튼한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한-베 2세들이 한국과 베트남 양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을 교육하는데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7. (교육협력) 양국 정상은 그간의 교육 협력이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져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향후 교육 협력의 범위와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베트남 내 한국학과 개설 및 한국어 교육, 한국 내 베트남학과 개설 및 베트남어 교육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베트남–한국 글로벌 인재 포럼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개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에 합의하였다.

8.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양국 정상은 활발한 문화예술 교류가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했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문화예술 교류를 증진하고 스포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9. (관광 및 민간 교류) 양국 정상은 쌍방향 관광 및 민간 분야 인적교류가 크게 증대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민간 분야 인적교류 활성화, 관광협력 확대, 양국 여행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10. (보건복지 협력) 양국 정상은 각국의 복지 및 의료보장성 강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상호 소개하였으며, 보건의료분야 및 식품의약안전분야의 상생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양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발전 경험 공유 및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11. (투자) 양국 정상은 투자협력, 특히 미래성장을 지향하는 소재부품 산업, 전자, 에너지, 하이테크, 첨단농업 개발, 인프라, 스마트 도시 및 산업단지, 창의적 창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기로 합의하였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인프라, 에너지 투자사업 참여와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상업은행들의 구조 조정에 대한 한국측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모두의 원활하고 장기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베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사회보장협정 서명을 위한 절차 조기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상대국 법 규정에 맞게 금융 분야의 기술협력 증진 및 금융회사 상호 진출 확대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민사·상사 사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12. (교역) 양국 정상은 2020년까지 연간 교역액 1천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교역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무역 균형을 위한 방안을 이행하고, 베트남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교역증진을 위해 생산, 가공, 유통, 소비과정에 대한 기술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며, 베트남 제품의 유통·소비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2018년 중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협상을 촉진하며 역내 자유무역체제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13. (개발협력) 베트남 지도부는 한국의 개발협력 지원이 베트남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음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과의 개발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개발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현대화된 산업국가 건설이라는 베트남 정부의 목표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양국 정상은 과학기술, 인프라, 스마트 도시, 청정에너지, 농업농촌개발, 기후변화, 인력양성, 공공행정, 전자정부 구축 등 분야에서 베트남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을 강화하며, 금융협력 양해각서와 EDCF 차관 기본약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베트남의 여건과 수요에 맞추어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양국정상은 VKIST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에 있어 베트남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14. (환경 협력) 양국 정상은 양국 간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여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연례 한-베 환경장관회담을 비롯한 협의체를 통해 환경과 자연자원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 및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발전에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해양과학연구, 상하수도, 폐기물,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공동연구, 경험공유, 환경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5.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양국 정상은 양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과 새로운 국제경제 환경,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협력을 강화하며, 이것이 양국의 발전과 정부 부처, 지방들 간의 협력관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기후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정보기술 등 연구 협력을 강화하면서 기업의 창업, 창조혁신, 기술개발 지원프로그램 수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16. (제조업 협력) 양국 정상은 그간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양국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제조업 협력의 품질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향상하며 소재부품, 자동차, 기계, 섬유, 전기전자 분야 등에서 기술협력을 가속화하여 베트남 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망 참여가 확대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산업의 상생발전과 베트남 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해, 베트남 현지에 TASK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17. (에너지 협력) 양국 정상은 발전소 개발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참여가 베트남의 전력공급과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음을 높이 평가하고, 태양광, 육상 및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에너지안전 분야, LNG 터미널 건설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농업 협력) 양국 정상은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기술적 지원사업, 농업 인적자원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농업기술개발, 농촌개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고, 양국 쌀 산업의 상호 호혜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농식품 관련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19. (노동 협력) 양국 정상은 이번 방문 계기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와 한국 고용노동부 간 「고용허가제 MOU」가 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모두에 실질적인 이해를 창출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로 하였다.

20. (첨단 인프라 및 도시개발 협력) 양국 정상은 양국이 관련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교통 및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와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서명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한-베 교통인프라 협력센터의 역할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교통, 스마트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의 경부고속도로와 인천 국제공항 건설 경험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양국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간의 협력 확대, 정보 및 경험 공유를 환영하였다.

21. (지역·국제 협력) 양국 정상은 지역 및 국제 등 상호 공동관심사는 물론, UN, WTO, APEC, 한-ASEAN, 한-메콩 등 다자포럼에서의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비전통 안보 등 전 지구적 차원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며, 각 비상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 상호 협력과 지지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항행의 자유, 안정,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쟁점이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각 관련측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당사국행동선언(DoC)의 이행 및 행동규칙(CoC)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였다.

양국 정상은 남북 관계 진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도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베트남은 우호적,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였으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남북 대화 촉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22. 양국 정상 임석하에 「교역 1,000억불 달성 액션플랜 MOU」, 「소재부품산업협력 MOU」,「교통 및 인프라 협력 MOU」,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 「4차 산업혁명 대응협력 MOU」,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MOU」가 체결되었고, 그 외에도 이번 방문 계기에 포괄적인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MOU들이 체결되었다.

23. 양국 정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이 성공적이었으며,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가 보다 발전하고 강화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며 역내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및 번영발전에 기여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은 베트남의 따듯한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쩐 다이 꽝 국가주석 내외의 한국 방문을 초청하였다. 쩐 다이 꽝 주석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흔쾌히 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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