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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정책…정부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방점이인호 차관, 신재생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기본방향·방안 제시
시범사업·실증단지 등 초기시장 창출과 ESS 등 파급산업 육성 지원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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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9  2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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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9일 팔레스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린 ‘2018 신재생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에 따른 방안을 제시했다.

이 차관은 “최근 세계에너지시장은 재생에너지 위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융합되면서 에너지신산업이 활발히 생겨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과 원활한 부지공급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입지규제와 인·허가, 계통연계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편 투자애로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민간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차세대 기술개발과 함께 영농태양광발전 등 시범사업·실증단지 등으로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파급산업 동반 육성을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단체인 신재생에너지협회가 올해 주력사업으로 교육사업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2018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이행과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금융지원·해외시장개척 등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사업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했다.

먼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교육사업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6억1936만 원이었던 교육사업 관련 예산은 29%인 1억8064만 원으로 늘어난 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예산은 ▲인력양성교육사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집행될 예정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협회는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원활한 금융지원 등의 원활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협회는 규제개선 건의 상시접수체계를 운영하고 원별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한편 투자세액공제 품목과 공제율 확대를 위한 해당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또 할당관세 품목과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해당부처와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자료사진> 이인호 산업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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