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 강화 방점…에너지재단 공공기관 지정
에너지복지 강화 방점…에너지재단 공공기관 지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2.0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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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온(溫) 투게더 프로그램 강화 점쳐져






【에너지타임즈】우리나라 에너지복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에너지재단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에너지재단을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2018년 공공기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에너지재단은 정부의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협업으로 추진하는 에너지복지사업인 온(溫) 투게더 프로그램 등 에너지복지사업을 학장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에너지재단은 2005년 단전가구 여중생 촛불화재사망사건을 계기로 에너지복지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자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정부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모두 4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고, 43만에 달하는 가구에 혜택이 돌아갔다. 올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예산이 639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바 있다.

특히 에너지재단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에너지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온(溫) 투게더 프로그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에너지재단은 이 프로그램과 관련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한전에서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과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에너지복지사업인 태양광발전설비지원사업을 손꼽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재단은 한전의 지원금 3억 원으로 3개월 이상 전기요금 미납가구 중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2500가구를 대상으로 15만 원 한도 내에서 미납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도로공사의 1억5000만 원으로 버려진 도로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뒤 그에 따르는 수익을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420가구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또 에너지재단은 이 프로그램을 통한 중부발전과 에너지사랑나누기사업과 중소기업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발굴해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사랑 나누기사업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0만 원 한도 내에서 난방연료구입비용과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1억1000만 원의 예산으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에너지비용 부담이 높은 중소기업 8곳을 대상으로 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재단은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에너지비용 절감과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태양광에너지복지사업’과 에너지빈곤층 밀집지역과 방법취약지역주민의 안전증대와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태양광가로등사업’,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공공디자인을 결합한 햇빛나무발전사업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중본 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에너지재단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에너지복지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뒤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함께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들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비롯해 소유자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등을 팔 수 있도록 후속사업을 이어나가는등 에너지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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