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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전력
한전KPS 등 발전정비사 목줄 쥔 용역 내달 말 매듭경상정비·계획예방정비 정규직전환정책 포함여부 핵심 포인트 점쳐져
포함될 경우 발전5사서 발전정비능력 갖출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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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9  1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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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우리나라 발전정비시장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용역이 내달 말 매듭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용역은 발전정비시장 존재여부를 가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크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발전5사는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를 한전KPS에 수의계약과 입찰로 한전KPS와 민간발전정비회사 등에 맡기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규직전환정책 대상에 이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면 직접 발전정비를 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현실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는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정규직전환정책 의거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가 이 정책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노무법인 서정에 맡겼다.

발전회사 관계자는 “이 용역은 당초 지난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아 잠시 중단된 상태”라면서 “이 용역은 내달 말경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용역은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정규직 전환 대상범위 설정, 정규직 전환방법 등을 중심으로 ▲정부 가이드라인 분석과 비정규직 운영현황 진단 ▲대상별 정규직 전환방법 도출·전략 수립 ▲대안·제도 설계 ▲실행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 용역은 정규직전환정책에 의거 파견이나 용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나 발전5사에서 발주하는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 관련 정규직전환대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방점을 찍고 있다.

당초 정부는 파견과 용역에 한해서만 정규적전환정책의 대상으로 보고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의 경우 공사인 탓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정의당과 시민단체 등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부 인력이 입찰결과에 따라 인력이 소속만 바뀔 뿐 상시적으로 남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발전5사가 이 용역을 추진하는 배경이 된 셈이다.

이에 앞서 정의당은 지난해 7월 남동발전 영흥화력 5·6호기 보일러 경상정비공사에 대한 발주가 나자 정규직전환정책에 의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면서 직접적으로 고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에도 김종훈 의원(민중당)과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노조와 함께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발전6사에 국민생명과 직결된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제대로 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달 말경 발표될 이 용역결과보고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발전5사의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가 정규직전환정책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전KPS 등 발전정비회사들은 시장을 잃게 되면서 청산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현재 정규직 전환방법은 ▲직접고용 ▲무기계약 고용 ▲자회사 설립 ▲기타 고용방안 등 4가지로 손꼽히고 있다.

다만 정규직전환정책에 발전5사의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장 발전5사에서 발전정비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또 발전정비시장이 정부정책으로 개방된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소송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발전5사가 발전정비를 직접 할 경우 민간발전정비회사 직원들이 모두 채용될지 발전5사에 모두 채용될지 여부도 막연한 상황인 탓에 괜한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발전경상정비는 1961년부터 한전에서 직영하다 1977년 ㈜한전보수공단에서 수행해 왔다. 그러다 1984년 한국전력보수㈜ 설립으로 이 회사가 맡아왔다. 그리고 한국전력보수는 1992년 한전기공㈜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한전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한전기공 파업을 계기로 신규 발전부문 경상정비에 한해 경쟁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1994년 12월 한전 사장은 행정보고를 통해 한전기공 경영개선 의지 고취를 통한 경쟁력 제고, 민간발전정비업체 육성, 신규 사업자 사업성 보장·투자유도 등으로 방향을 잡았다.

2002년 9월 13일 한전·발전5사·한전기공은 ‘한전기공 민영화’ 관련 합의하고, 이들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전기공 하도급으로 민간발전정비회사를 육성하는 등 발전설비 경상정비 경쟁업체를 육성키로 했다. 또 경쟁업체 육성조건부로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단계적인 경쟁체제 도입을 앞둔 2005년 7월 22일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비한 경쟁력을 배양하는 한편 경쟁기반과 비상발전정비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업체 육성 지속 추진,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육성주체 변경을 한전기공에서 발전5사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발전정비산업 현안 / 대책’을 내놨다.

또 2009년 4월 24일 지식경제부는 전력수급과 안정적인 발전설비운영을 전제로 경상정비 경쟁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을 발표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가 발전정비시장 경쟁도입 1단계다. 발전5사가 구체적인 방식·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한편 유보기간 한전KPS에서 민간발전정비업체로 물량이 이양됐다.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발전정비시장 경쟁도입 2단계로 한전KPS 수의계약물량을 줄이고 계약방식을 종합심사제도로 전환하는 등 민간발전정비시장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현재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 왼쪽부터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1·2호기, 동서발전 호남화력 1·2호기, 중부발전 보령화력 1·2호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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