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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종합
문 대통령 취임 후 기자회견…에너지전환정책 침묵숙의민주주의 첫 발로 신고리원전 #5·6 공론화委 손꼽는 수준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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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0  18: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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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한 차례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언급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은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핵심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수립이 만료됨에 따라 청와대 역할이 끝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괜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일각은 현안문제인 남북관계와 위안부논란 등 현안과제에 밀려나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밀려난 것이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숙의민주주의 장을 열었다면서 오랜 갈등사안이었던 신고리원전 5·6호기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로 성숙하게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UAE원전 수주 관련 비밀군사협정 관련 논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흠결이 있다면 수정·보완을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고,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원전수출 관련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북한현안과 외교현안이 집중된 가운데 경제현안으로 경제성장과 최저임금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2%나 3%대 성장을 말하지만 새로운 노말(New Normal)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지난해 3.2% 성장률을 이룬 것으로 판단하면서 새해에도 3%정도 성장은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혼란 관련 올해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인상이 이뤄져 지금 1월에 그에 대한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부담에 대해 선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을 예산으로 확보함으로써 고용보험이 증가되는 인구만큼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주고 또 고용보험이 들어올 경우 4대 보험료를 또 지원해주고 4대 보험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을 줄 것이라면서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는 여전히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라면서 그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제도권 속에 들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취임 후 가진 첫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취임 후 가진 첫 신년기자회견 키워드 분석. /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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