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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구속…석유공사 하베스트 개입여부 드러나나?그 동안 수면 아래 잠자던 논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점쳐져
석유공사노조, 성명서 발표로 성역 없는 수사 이어져야 촉구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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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6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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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전임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별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최경환 의원(자유한국당)이 구속된 가운데 어정쩡한 상태로 남겨진 MB정권 해외자원개발사태가 매듭지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모르쇠로 일관했던 최 의원이 당시 MB정권 해외자원개발을 관장하던 주무부처 장관이었기 때문이다.

최 의원 구속으로 검찰수사가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현재 의혹만 잔뜩 남은 MB정권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수조원의 손실을 낸 석유공사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부실인수과정에서 당시 주무부처 장관인 최 의원의 개입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 사태의 전망을 살펴보면 2009년 석유공사는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유부문 이 회사의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포함해 39억500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4조7000억 원가량)로 인수하게 된다. 그러나 하베스트는 2년 만에 1조 원에 가까운 거대 손실을 내면서 부실인수논란에 휩싸였다. 현재까지 400만 달러(한화 42억 원가량)만이 회수한 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최 의원은 관련 법령에 의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지휘·감독하는 당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써 하베스트 인수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5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이어졌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사전에 최 의원의 매수지시가 있었다는 것과 함께 최 의원이 강 前 사장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면 강하게 추궁했으나 최 의원(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르쇠로 일관한 바 있다.

강 前 사장의 재판과정에서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재판부 판결문이 눈에 띈다.

2015년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강원전 前 석유공사 사장을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석유공사에 55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축했다. 인수과정에서 시장가격인 주당 7.31달러(캐나다)보다 높은 주당 10달러(캐나다)를 지불했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2016년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강 前 사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적절치 않고 판단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배임죄에 해당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009년 10월 하베스트 인수 협의차 캐나다를 방문했던 강 前 사장이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귀국했고, 그는 당시 주무부처 장관인 최 의원을 만난 뒤 인수를 추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도 최 의원의 구속소식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등은 최 의원은 현재 의혹만 남아버린 MB정권 해외자원개발사태 실세였다고 주장하면서 특별활동비뿐만 아니라 MB정권 해외자원개발시태 관련 국정조사 등을 통해 명백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지난 5일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MB정권이 출범하기 이전인 2007년 석유공사는 부채비율 64%, 당기순이익 2000억 원 이상을 달성하는 한편 동해가스전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산유국 반열에 올리는 등 건실한 자원공기업이었던 반면 MB정권 출범 후 석유공사는 인수합병(M&A) 위주의 무리한 대형화와 정권의 치적 쌓기로 전락하면서 2016년 말 현재 부채비율 529%, 당기순손실 1조 원의 부실한 자원공기업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석유공사 부채를 1년 만에 64%에서 529%로 끌어올린 주범으로 최 의원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MB정권 해외자원개발사태로 발생한 막대한 부채와 금융비용 등은 국민과 석유공사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수 석유공사노조 위원장은 “MB정권 해외자원개발사태 의혹핵심인 최경환 의원은 물론 MB정권 수뇌부를 비롯한 자원외교 등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강역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석유공사노조는 앞으로 연대와 필요시 법적대응 등을 통한 해외자원개발비리 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한 실천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전임정부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별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병기 前 국가정보원 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특별활동비 1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청와대 상납과정에 관여한 협의도 받고 있다. 그는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통해 남재준 前 국가정보원 원장에게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용을 청와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후 특별활동비 상납금액을 늘리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지난 5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구속된 최경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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