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새해는 그 동안 준비해온 에너지전환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고스란히 담은 8차 전력수급계획이 해를 넘기지 않고 확정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1년까지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두 차례에 걸친 국회 보고와 공청회를 거쳐 지난달 29일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8차 전력수급계획은 기존 전력수급안정과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벗어나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개정된 전기사업법의 취지를 살려 환경성·안전성 등을 대폭 보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2030년 기준 이번에 전망된 기준수요는 113.4GW. 앞선 7차 전력수급계획보다 13%나 줄었다. 또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율은 2.1%로 1%씩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존 수요관리대책 내실화와 함께 최대전력수요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수요관리방안도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면서 2030년 목표수요는 100.5GW로 전망됐다.
전원믹스에 큰 변화가 포함됐다.
원전 발전설비용량은 2017년 22.5GW에서 2030년 20.4GW으로 줄어들게 되며, 2023년이면 국내 원전건설이 모두 종료된다.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돼 있던 신규원전인 신한울원전 3·4호기(1.4GW×2기) 등의 신규원전이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외됐고, 앞으로 준공되는 원전은 2018년 신고리원전 4호기(1.4GW) 등 5기다. 또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수명연장이 금지되면서 월성원전 1호기(0.68GW)를 포함해 모두 11기가 이 기간에 영구정지 된다.
석탄발전은 2017년 61기(36.8GW)에서 2030년 57기(39.9GW) 등으로 줄어들게 되며, 2022년 삼척화력 2호기(1.05GW) 준공을 끝으로 국내 석탄발전 건설도 종료된다. 반면 이 기간 설계수명이 만료돼 폐쇄되는 석탄발전은 11기이며, 폐지되는 석탄발전 중 삼천포화력 3·4호기와 태안화력 1·2호기만 후속사업으로 가스발전이 결정됐을 뿐 나머지 석탄발전에 대한 후속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특이할 만한 발전전원은 양수발전.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3기가 신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됐다.
그 결과 전원믹스는 2030년 정격용량 기준 ▲신재생에너지(33.7%) ▲가스발전(27.3%) ▲석탄발전(23.0%) ▲원전(11.7%) 등이며, 피크기여도 기준은 ▲가스발전(38.6%) ▲석탄발전(31.6%) ▲원전(16.6%) ▲신재생에너지(7.1%) 등으로 관측됐다.
이뿐만 아니라 발전설비는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을 조화시켜 석탄발전 발전량을 줄이는 한편 가스발전 발전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급전순위 결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의 비용격차를 줄이는 반면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과 세율의 추가적인 조정을 추진한다. 또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 봄철 가동중단과 미세먼지 경보 시 지역 내 석탄발전 추가 가동중단 등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