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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방폐물관리비·원전해체비용 일제히 상승산업부,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산정위원회 열어 산정한 뒤 고시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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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7  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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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중·저준위방폐물관리비용과 원전해체비용 충당금이 일제히 인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산정위원회를 열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을 200리터 기준 드럼당 1219만 원에서 12.6% 늘어난 1373만 원, 원전해체비용 충당금을 호기당 6437억 원에서 16.7% 늘어난 7515억 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한데 이어 이를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저준위방폐물관리비용 인상요인으로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른 처분시설 폐쇄 후 관리기간이 100년에서 300년으로 확대된 것과 공용설비 건설비용 증가 등이 반영됐다.

원전해체비용 충당금 인상요인으로 부지복원 수준을 기존 깊이 15cm에서 1m로 늘어남에 따른 제염·철거비용 상승과 그 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초동소방대 인건비용 반영, 방사성폐기물운반비용 상승 등이 반영됐다.

다만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의 경우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발생량이 크게 변동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내 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내년에 다시 산정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한편 중·저준위방폐물관리비용과 원전해체비용 충당금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의거 2년마다 산정돼 고시되고 있다.

산업부는 방폐물발생자인 원전사업자와 방사선진흥협회 등 사전의견수렴을 거치고 재무·회계·환경·원자력·에너지경제·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비용산정위원회를 열어 방폐물관리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 세종정부청사 내 산업부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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