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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3.7조 中企 정책자금…일자리창출기업에 집중 지원중소벤처기업부, 2018 중소기업정책자금운영계획 발표
수출기업이면서 고용창출기업이면 최대의 혜택 기대돼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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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7  07: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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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시중은행 자금조달이 어려우나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해주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위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2018 중소기업정책자금운영계획’ 브리핑을 갖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기존 수출·성과 중심에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내년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전체 예산 8조 원 중 3조7380억 원이며, 금리는 2.0∼3.35% 수준이다. 또 대출기간은 5∼10년.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평가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그 일환으로 고용창출기업·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성과공유기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정책우선도제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정책자금평가신청이 과다하게 접수될 경우 심사대상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제도로 정책우선도가 ‘수출기업→성과공유기업→고용창출기업→시설투자기업’에서 ‘고용창출기업→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성과공유기업→수출기업→성과공유기업’으로 변경되는 것을 골자로 개편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정책자금 평가배점 중 일자리부문 평가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한편 기존에 10점의 평가배점을 받던 고용부문 평가배점을 20점으로 늘린다. 일자리안전자금수급기업에 대해선 별도로 가점 3점을 부여받게 된다. 반면 10점인 수출기업 평가배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중소기업벤처부 측은 수출기업이면서 고용창출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은 1조8660억 원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3조7350억 원의 절반가량. 올해보다 2160억 원이나 늘어났다.

또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부문 혁신성장지원을 위한 3300억 원 규모의 전용자금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며, 신재생에너지와 환경개선, 환경보호 등과 같은 분야에서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용자금을 집행하게 된다.

이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좋은 일자리 창출기업이 평가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부문에 대한 평가배점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최저임금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선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지난 26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18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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