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원자력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원자력학계가 최근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이면서 바람직하게 수립됐다면서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먼저 한국원자력학회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담긴 원전비중 축소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원전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원전정책과 에너지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들은 복지·경제성·안전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국가에너지정책을 결정해야 하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이행을 위한 목표설정에 지나지 않는 한편 과학적인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수립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원자력학회는 구체적으로 신규원전 6기 철회와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금지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그 동안 원전의 낮은 발전단가로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이 큰 부담 없이 편리하게 전기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정부의 섣부른 판단은 원전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누릴 수 있는 편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을 금지하겠다는 것과 관련 원전안전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한 뒤 우리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운전은 원전별 잠재적인 위험요소 규명과 기술적 보강을 통한 계속운전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국 원전 88기가 60년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현재 44기가 40년 넘게 가동 중이며, 최근 원전 4기를 80년 계속운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자력학회는 세계가 우려하는 현실적인 문제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결국 온실가스 배출을 악화시키는 화석연료 발전 규모를 오히려 늘리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뜨리는 무책임한 조치하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을 늘리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에 매우 제한적이란 것은 이 기간 원전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뒤 2022년 이후 점진적으로 원전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감안할 때 2030년 현재대비 전기요금이 11%가량 늘어난다는 전망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겪이라고 비난했다.

원자력학계의 이 같은 입장에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해명자료를 내고 일축했다.

산업부는 원전의 경제성과 사회적 편익만 주장하고 있으며, 원전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건설로 인한 사고위험비용과 사회적 갈등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올바른 비교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산업부는 2030년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망치대비 26.4% 감소한 2억3700만 톤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뜨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원전이 축소되는 수준 이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한편 노후화 된 석탄발전 폐지와 석탄발전에 대한 성능개선, 연료전환, 환경비용, 세제조정 등으로 추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원믹스변화와 무관한 연료비용과 물가요인을 제외하고 전력구입비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요 전문기관의 전망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률 반영 등으로 최대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기요금 영향을 전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