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문재인 대통령 출범 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을 고스란히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드디어 공개됐다. 큰 이변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년간 70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의 43차례에 달하는 회의를 거쳐 2031년까지 앞으로 15년간 전력수급전망과 전력설비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수립한데 이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이 안은 원전과 석탄발전의 단계적인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등 에너지전환정책을 기초로 수립됐으며, 그 동안 전력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됐던 것과 달리 최근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취지를 감안해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모델과 동일한 기관에서 예측한 국내총생산(GDP) 등을 활용한 결과 100.5GW로 전망됐다.

2030년 기준 전력수요는 113.4GW로 도출됐으나 수요관리로 13.2GW 줄이고 전기자동차 확산효과로 0.3GW 늘어나 이 같은 전망치가 나왔다.

발전설비계획은 전력예비비율 22% 확보를 위해 가스발전(발전설비용량 3.2GW)과 양수발전(2GW) 등 5.2GW 규모의 발전설비를 확충한다.

원전의 경우 이 기본계획에 건설 중인 신고리원전 4~5호기와 신한울원전 1·2호기 등 5기는 포함됐다. 다만 월성원전 1호기는 내년부터,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천지원전 1·2호기 등 신규원전 6기는 제외됐다. 또 노후 된 원전 10기에 대해선 수명연장도 금지됐다.

월성원전 1호기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수용성 등 계속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시기 등이 결정될 예정이며,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신청 등 법적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그 결과 원전은 2017년 24기(발전설비용량 22.5GW)에서 2022년 27기(27.5GW), 2030년 18기(20.4GW)로 변화의 길을 걷게 된다.

석탄발전의 경우 노후화 된 석탄발전 7기가 폐지되는 한편 석탄발전 6기는 가스발전으로 전환된다. 다만 신규석탄발전 10기 중 7기만 포함됐다.

당진에코파워 1·2호기는 사업자 요청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검토를 거쳐 발전설비용량을 기존 1.2GW에서 1.9GW로 확대해 가스발전으로 전환된다. 삼척포스파워 1·2호기는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계속 건설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와 함께 태안화력 1·2호기와 삼천포화력 3·4호기는 가스발전으로 추가로 전환된다.

그 결과 석탄발전은 2017년 61기(발전설비용량 36.8GW)에서 2022년 61GW(42GW), 2030년 57기(39.9GW) 등으로 전망됐다.

가스발전의 경우 이미 반영된 발전설비와 가스발전 전환설비 반영, 소송 중인 통양에코는 제외됐다. 그 결과 2017년 발전설비용량 37.4GW에서 2022년 42.0GW, 2030년 47.5GW로 각각 늘어난다.

수요관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과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최대전력수요 12.3% 감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자가용 태양광발전과 수요자원거래시장(Demand Response)이 새로운 수요관리수단으로 포함됐고,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EERS)과 에너지절약우수사업장인증(Energy Champion) 등 수요관리 이행제도도 새롭게 마련됐다.

산업부 측은 전력수급과 관련 전력예비비율이 2022년 31.4%까지 늘어난데 이어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22%이상을 유지하는 등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2027년부터 신규발전설비 5GW 건설로 전력예비비율 2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쳤다.

또 산업부는 발전부문 미세먼지를 2017년 3만4000톤에서 2030년 1만3000톤으로 62%가량 줄일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 발전부문 기존 배출목표인 2억5800만 톤을 넘어 2억3799만 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