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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공론화…문재인式 탈원전정책 마침표?추후 환경변화에도 저장공간 부족으로 탈원전정책 번복 불가능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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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13: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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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에너지전환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신규원전건설 중단과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금지 등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마지막 퍼즐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다시 진행할 경우 이 정책은 더 견고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주용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5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을 주최로 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정책토론회에서 사용후핵연료 핵심쟁점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을 손꼽았다.

정 교수는 이 자리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은 원전비중에 따라 상이하고 앞으로의 관리시설 규모와 부지확보 일정, 투자계획 등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전임정부에서 추진한 제1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전망됐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조만간 수립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신규원전 6기가 제외되는 등 정책변화가 일어난 탓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다시 추진해 사용후핵연료 발생과 저장시설 포화년도를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전업계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다시 하는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관련 신규원전건설이나 설계수명만료를 앞둔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금지 등을 번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다시 하겠다는 것과 관련 사용후핵연료 발생과 저장시설 포화년도를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천지원전 1·2호기 등 신규원전 6기가 제외되고 노후 된 원전의 수명연장이 사실상 금지된 가운데 기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원전건설과 노후 된 원전의 수명연장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질 경우 탈원전정책을 되돌릴 수 있겠으나 다시 사용후핵연료 발생과 저장시설 포화년도를 산정한다면 이는 원천봉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원전건설이나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탈원전정책이 추후 환경변화로 번복되더라도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사용후핵연료 발생과 저장시설 포화년도가 다시 산정될 경우 신규원전건설과 노후 된 원전의 수명연장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을 확보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원전본부 내 습식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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