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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내년 예산안…여야 3당 만났으나 각자 입자만 확인여당, 문재인 정부 1기 예산 협조해 달라고 호소
야당, 상식서 벗어난 예산이라면 삭감 의지 달려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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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7  1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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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여야 3당이 내년도 예산안 조율에 나섰으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예산안 부수법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조만간 지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해당 상임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도 오는 30일까지 세입 관련 법률안과 예산안 합의가 이뤄져야만 예산안 처리법정시한인 내달 2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다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1기 예산에 대해 너무 다른 시각으로 보지 말고 국민 여망을 담아낸 예산이라고 언급한 뒤 잘 살펴봐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불필요한 예산은 힘을 모아 정리하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기한 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정기한 내 통과여부는 여당이 어느 정도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어정쩡한 예산이 포함돼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 1기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건 국회가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어 그는 원칙과 국민눈높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어긋나는 예산에 대해선 삭감요구를 할 것이고 이 문제를 여당이 진정성 있게 검토해서 법정시한 내 통과되도록 여야타협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집행의 부당성을 얘기하면서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렇게 될 경우 정부여당 탓에 예산안 처리법정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27일 국회의사당(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정세균 국회의원이 여야 3당 원내대표 비공개회동을 가졌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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