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수요관리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성공여부를 좌우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과거처럼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날 경우 에너지전환정책 핵심인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22일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친환경 선진국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이란 주제로 열린 ‘2017 세계에너지협의회(World Energy Council) 국제에너지 심포지엄(2017 WEC International Energy Symposium)’에서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세제 개편’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지론을 폈다.

이 자리에서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성공여부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수요를 줄이는 수요관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수요가 과거처럼 가파르게 증가한다면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중심의 에너지공급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서 수요예측에 대한 논란이 이 때문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그는 “수요관리는 에너지전환정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대응 등 모든 에너지정책 이슈를 해결하는 열쇠”라면서 “수요관리는 에너지절약캠페인만으로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현재 수요관리정책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원장은 저평가된 에너지가격체계 하에서 획기적인 에너지효율개선이나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 탈피 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 효율적인 수요관리를 위해선 에너지가격과 에너지세재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에너지가격은 에너지최빈국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이유로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것이 이유지만 당연히 반영돼야 할 외부비용 등이 에너지세제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발전단가 상승을 의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속도에 따라 구체적인 상승폭은 정해지겠으나 현재 기술수준과 에너지원별 세계시장 특성을 감안할 때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전환정책은 발전단가 상승과 가격인상으로 연결된다고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평가하는 등 에너지가격과 에너지세제 개편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원장은 “(정부가) 앞으로 에너지가격 인상이 없다는 메시지보다 에너지가격 인상 가능성을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에너지가격이 환경비용과 안전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비용을 포함해 정상화될 때 수요관리와 저탄소에너지 중심의 친환경에너지공급믹스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신(新)기후체제 발효를 1년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위한 에너지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에너지업계가 선진국의 에너지정책과 경험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으로 꾸며졌다.

또 ▲한국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제언(김창섭 가천대학교 교수) ▲독일 미래에너지 경제정책의 교훈 / 시사점(피터 헤펠 (Peter Hefele) 콘라트아데나워(Konrad-Adenauer)재단 에너지안보·기후변화 총괄 ▲일본의 중장기 에너지·기후 전략(아리마 준(Arima Jun) 동경대학교 교수) ▲한국의 에너지세제 개편방향 / 정책과제(김승래 한림대학교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 세계에너지협의회는 에너지부문 세계 최대 민간에너지기구로 95개에 달하는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는 1969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한데 이어 2013년 ‘제22차 WEC 대구세계에너지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