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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광물자원개발…불편하다고 외면하면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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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6  14: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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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MB정부 이후 ‘해외광물자원개발’이란 단어는 정치권과 에너지업계에서 금기어가 돼 버렸다. 그에 따라 관련 정책도 유명무실(有名無實)해 버린 지 오래다.

이 같은 분위기는 좀처럼 깨지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나 해외광물자원개발업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침체된 광물자원 유관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면서 이들이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협업플랫폼을 제공하게 될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정부가 해외광물자원개발 관련 정책방향을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가운데 이 움직임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현재 이 협의회에 광물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해외광물자원개발 관련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회원으로 200명이 훨씬 넘는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침체된 광물자원개발업계에 활력소가 될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물론 공격적인 투자나 사업을 당장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하기보다 당장 투자나 사업이 아니더라도 시장을 관망해보자는 의미로도 풀이되고 있다.

광물자원개발업계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는 따로 있다. 광물자원개발업계가 저유가기조로 원자재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현재 자본잠식상태인 광물자원공사를 중심으로 모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예산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관이나 시장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현상으로 봐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배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해외광물자원개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과 함께 광물자원공사가 그 동안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쌓은 노하우가 광물자원개발업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신뢰감 등이 손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첨단기기를 제조하는 핵심은 소재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광물자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미 4차 산업혁명 열풍에 리튬·코발트 등의 광물자원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원료인 리튬에 대한 품귀현상이 발생하면서 제조사가 주문을 제한적으로 받는 등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게다가 세계광물자원시장도 최근 세계경기회복 영향으로 광물자원가격이 상승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전문가들도 조심스럽게 다시 광물자원 슈퍼사이클이 돌아올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가 출범했다. 당장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정부정책이나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같은 행보를 한 것은 충언을 한 것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해외광물자원개발 필요성이 4차 산업혁명과 만나 크게 대두될 것이란 것에 큰 이견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문제가 현재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한폭탄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정부는 필요한 광물자원을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다 시장도 큰 매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눈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만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광물자원개발사업은 10년을 내다보는 사업이다. 투자가 진행된다고 바로 성과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시장에 대한 매력이 있다면 민간기업은 정부정책 없이도 투자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시장이 좋지 않을 경우 민간기업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부정책과 함께 자원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셈이다.

현재 불편하다고 광물자원개발정책을 외면한다면 미래에 큰 재앙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점, 정부는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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