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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전문]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 결과 한·미 공동언론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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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8  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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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국빈방문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의 공식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한·미 장병들과 만남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립묘지 현충탑에 헌화를 하고 한국전에 참전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한국 선열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였으며, 미국의 흔들림없는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지난 60여년간 안보 협력, 경제 파트너십, 인적 교류와 글로벌 리더십을 포함한 다각적 관계로 성숙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2.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협의와 조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외교적 고립 및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을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조율된 압박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한 완전한 지지와 의지를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현재 전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및 2375호를 포함,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간 대북 제재 대상 지정 조치에 있어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최근 문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 핵과 재래식 전력 등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중국이 고유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 사이버 대화 등을 통한 사이버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계속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재확인하였다.

3. (국방·방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대한민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를 통해 한·미 동맹의 방위태세와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관련 공평한 비용 분담이 바람직함을 인식하면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평택 기지 확장에 90억불 이상을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다가오는 방위비 분담 협상 등을 통해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의 구체 특성에 대항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미사일지침을 채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성공적인 사드 체계 배치를 평가하였다.

o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억제력 및 방어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3국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3국간 미사일경보훈련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계속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며 공동 대응 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현대화하고 부분적으로는 동맹의 작전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이 지난 3년간 대외군사판매(FMS) 및 상업구매(DCS)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130억불 이상의 군사 구매를 한 점에 주목하였다.

o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하고자 하는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이는 F-35A 합동타격전투기, KF-16 전투기 성능개량, 패트리어트 PAC-3 성능개량, AH-64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이지스 전투체계 등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대로 주요 미국산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한국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첨단 정찰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4. (경제·통상·투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경제, 통상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상당한 규모의 대한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고, 더욱 확대되고 균형되며 상호호혜적인 무역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미 FTA를 균형되게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통상담당관리들에게 조속히 개선된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o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 중 11월 8일 대한상의 주관 기업인 간담회에서, 42개 한국 기업들이 향후 4년간 (2017-2021) 미국에서 진행될 총 173억불 상당의 64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24개 한국 기업들은 228억불 상당의 에너지 관련 구매를 포함한 총 575억불 상당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 계획을 발표하였다.

o 한국의 미국 내 해외직접투자(FDI)는 2011년 이래 197억불에서 2016년 388억불로 거의 두 배 증가하여,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해외직접투자국이 되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약 5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한국 기업의 주요 투자는 롯데케미칼의 루이지애나주 석유화학 시설 건설(31억불), 한국타이어의 테네시주 클락스빌 신공장 건설(8억불, 1,800명 고용), SK의 텍사스주 에틸렌 아크릴산 생산(3.7억불) 등을 포함한다.

o 최근 발표된 추가적인 투자는 LG전자의 2019년까지 뉴저지주 신규 시설을 위한 투자(3억불), 삼성과 여타 기업들의 캘리포니아주 주요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 삼성의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반도체 제조시설 확장 등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내 가장 큰 단일 해외직접투자가 될 것이다.

5. (글로벌 파트너십)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간 협력이 한·미 동맹의 필수불가결성과 확장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에너지·과학기술·우주·환경·보건 등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보건안보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하였다.

o 한국과 미국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안보를 증진시키며,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합리적인 가격의 안정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지지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회사와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 틀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잠재적 액화 사업에 관한 검토를 위해 찰스호수 LNG 수출회사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국의 SK 그룹은 미국 에너지의 새로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오클라호마주의 비전통적 탄화수소 지역 개발에 관해 컨티넨탈 리소시스사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o 양국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내에서의 리더십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전염성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고, 공동 연구를 시행하며,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합하는 데 따른 혜택을 확인하였다.

o 양국은 국내 및 개도국에서의 여성 기업가 활동 및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의 여성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구상을 출범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각각의 사회 내에서의 여성의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재난관리기획에 관한 다자적이고 비군사적인 역내 회의를 개최하고, 유엔 평화유지 활동, 난민 문제와 여타 인도주의적 위기 사태,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해적퇴치 및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등에 관한 노력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6.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2017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축하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였다.

7.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중 문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문제 및 여타 중요한 양자 이슈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 상호 편리한 시기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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