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KC-1 논란…중재위로 솔로몬의 지혜 기대
가스공사 KC-1 논란…중재위로 솔로몬의 지혜 기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0.2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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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지체 책임소재 파악과 국산화 등 감안한 합리적인 판단 점쳐져

【에너지타임즈】한국형 화물창 KC-1 핵심기술개발을 둘러한 논란이 조만간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가 계약서에 근거한 책임소재보다 위험을 무릅쓰고 국산화에 도전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재위원회를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이어 해당 기업과 이 위원회 운영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위원회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책임소재를 파악한 후 합리적인 손실분담을 해 주는 등 솔로몬의 지혜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자사에서 운영할 LNG선에 화물창 KC-1 핵심기자재인 멤브레인(LNG선 저장창고인 화물창 안벽에 넓게 접착되는 얇은 판) 적용과 관련 납품이 5개월가량 늦어진 것에 따른 지체상금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 책임소재를 두고 서로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업과 중재위원회를 열어 합의점을 찾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 논란의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스공사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LNG 163만 톤의 수송을 위해 LNG선 6척을 운영키로 한데 이어 이중 2척에 KC-1 기술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가스공사는 2015년 1월 SK해운과 수송계약, SK해운은 삼성중공업과 건조계약, 삼성중공업은 멤브레인을 제작하기 위해 2016년 5월 가스공사에서 50.2%를 출자한 KLT와 납품계약, KLT는 TMC와 제작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당시 KLT는 KC-1 설계·감리·제작판매, TMC는 KC-1 금형제작을 각각 맡았다.

그러나 KLT는 KC-1 멤브레인을 삼성중공업에 지난 1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납품을 해야 하나 KLT는 지난 8월 25일부터 5개월 지연 납품했다.

이로써 현재 수송·건조계약에서 228억 원가량, 제작·납품계약에서 60억 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이 발생했다.

가스공사 측은 이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작업체인 TMC의 생산기술능력 부족으로 KC-1 생산용 금형제작을 적기에 제작하지 못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다. 또 초도기술 어려움으로 인한 시험생산 지연과 각종 시행착오 반복도 납품을 지연시킨 것을 원인으로 손꼽고 있다.

다만 일부 여당의원들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제작이 지연됐다는 것과 관련 가스공사 측은 표준도면은 계약이전에 제공했으며, 현장시공수치를 반영해 수정되는 도면은 지난 1월 이후 삼성중공업의 현장시공데이터가 접수되는 시점에 수정해 제공한 도면이라고 일축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설계변경이 있긴 했으나 제품을 제작하지 못할 정도의 변경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논란이 커지자 KLT와 TMC간 지체상금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는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해 계약서에 따른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보다 국산화과정에서 불거진 만큼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26일 해당기업과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일단 가스공사는 해당기업들과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데 합의했다”면서 “세부사항을 협의한 뒤 본격적으로 중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가스공사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논란과 관련 야당은 손실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여당은 국산화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원활한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안완기 가스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 문제는 중소기업이 제품화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계약문구가 있긴 하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기업들이 국산화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 뒤 중재위원회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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